김명수 대법원 2년의 평가: 판결의 측면에서
An Evaluation of Early Two Years of Kim Court- Focusing on the Dec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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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 법원들에게 유사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이 누구이며 그 인적 구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법관들을 제대로 인선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통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난 9월 2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김명수 대법원’을 이끈 지도 2년이 되었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6명의 새 대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말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대법관을 합치면 현재 ‘김명수 대법원’에는 13명의 대법관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새 대법관들이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판결의 측면에서 지난 2년간의 ‘김명수 대법원’을 돌아보고 성과와 한계 및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2년간의 대법원 판결 중 각 영역별로 중요한 5개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원인에 대해 규명해본다.
Abstract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become the important criteria when the judges in lower courts make decisions of their cases. Therefore, who are sitting on the Supreme Court bench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the whole judiciary. As of September 25th in 2019, the Chief Justice Myoning-soo Kim has led Korean Supreme Court for two years. During the years, six new Justices have been appointed by the President Moon recommended by Chief Justice Kim. Adding two Justices who were appointed by President Moon recommended by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eight new Justices have been appointed to the bench by President Moon among the thirteen Justices.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achievements and the limits of the Kim Court by analyzing the major cases of Korean Supreme Court for the two years. Based on these, it also explores the causes of the change in Kim Court focusing on the diversity of the Supreme Court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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