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제한해석: 소위 ‘부정 채용’ 사건을 중심으로
The Crime of Interference of Business by Fraudulent Means and Referral 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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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중요한 유형으로 대학의 편입학이나 기업의 채용을 들 수 있다.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특히 신규직원의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사회현상에 반영으로 최근 소위 ‘부정 채용’으로 범주화되는 사건에 대한 판결례가 축적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 적용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기존 법리를 정리한 후 그 당부에 대하여 법리적, 정책적 측면에서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판례의 입장은 법인의 업무 주체성 인정, 개별업무(면접업무)의 독립성 인정, ‘위계’와 ‘업무방해’의 개념의 추상화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범위의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업무방해죄를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구성요건으로 전환하고,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무분별하게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적절히 제한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등의 문언과 이를 해석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 목적론적 해석의 필요성, 비교법적 검토 등을 종합할 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침해범으로 파악하는 전제에서 그 구성요건 요소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판례가 제시하는 기본 구조를 따르는 경우에도 이를 적절히 제한하는 해석론을 검토하여야 한다.
Abstract
An important type of interference of business by fraudulent means is the cases associated with the recruitment of new employees. Economic conditions and changes in the job market have raised calls for fairness, especially in the hiring process of new employees, and as a reflection of such social phenomena, cases that have recently been categorized as so-called “‘relationship hire” have been on the increase. In this paper, the existing laws of interference of business by fraudulent means applied to the recruitment process of new employees were summarized and analyzed in detail in legal and policy aspects.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s may be summarized as an extension of the scope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of business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independence of individual work and abstraction of the concepts of fraudulent means and interference of business. This puts the risk of turning interference of business into a crime that protects social legal interests, and violating the autonomy of a company by indiscriminately putting criminal law standards into decisions within an organiz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n interpretation that appropriately restricts the scope of interference of business. This paper argued that when combining the text of criminal law, the existing precedents interpreting them, the need for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and comparative law review,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components such as ‘fraudulent means’ as limited as possible on the premise that the interference of business is an infringemen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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