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채용비리는 업무방해인가

Does Nepotism Constitute Obstruction of Business?

이상원
대검찰청|2021.03|형사법의 신동향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제70호|pp. 241-287|DOI 10.23026/crclps.2021..70.007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위계업무방해채용비리Nepotism부당채용침해범위험범결과범nepotismunfair hiringimproper hiringobstruction of businessfraudulent stratagem

초록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 이에 판례는 채용비리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채용비리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업무방해죄는 기업을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인데,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데 있지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데 있지 아니하다. 판례는 불법성의 주소를 잘못 찾아 구성요건을 확장시키고 불명확성을 증대시키며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나아가 판례가 업무방해죄로 인정하는 법리 자체도 일관되지 아니하고 논리적 설득력이 미약하다. 채용비리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일이 아니다.

Abstract

Recently, unfair hiring practices such as nepotism in workplace have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South Korea. South Korea witnessed a series of corrupted hiring decisions from private companies, influenced by political or social relationships. Such recruitment practices distort the integrity of the hiring process and undermines the fairness, a value pursued by our society. In response, Korean courts have applied §314 of the Criminal Code, which prescribes obstruction of business. However, this paper contends that this attitude of the courts is inappropriate. The provision of obstruction of business is meant to protect private interest, mainly private companies. Contrastingly, it is the social value—namely fairness—that the social condemnation of nepotism focuses on. Misidentifying the substance of unfair hiring, the courts’ current practices inappositely expand the scope of applying obstruction of business provision (§314), increase the uncertainty of the provision, and excessively restrict the freedom of private businesses. Furthermore, the courts’ logical reasoning behind their decisions are weak and inconsistent. Thus, unfair hiring is not a matter to be charged with obstruction of business.

참고문헌 (38)

  1. 김순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적용 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민주법학, (12) (1997)
  2. 김홍수, "시험부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한변호사협회지, (7·8)통권 : 19 (1976)
  3. 김태명, "업무방해죄의 법적 성질과 결과발생의 요부", 형사판례연구, 18, pp.111~145 (20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4. 김태헌, "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관련 실무상쟁점 검토", 법조, 67(4), pp.217~248 (2018), 법조협회[DOI]
  5. 박길성,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의 주체, 그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의 양해 하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4) (2008)
  6. 박재평, "채용비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6(2), pp.119~137 (2019), 법학연구소[DOI]
  7. 박종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및 위력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56) (2005)
  8. 신동운,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문서위조죄", 서울대학교 법학, 58(2), pp.57~100 (2017), 법학연구소[DOI]
  9. 이근우, "형사재판의 제문제(제2권)" (1999), 박영사
  10. 이동희, "일본의 형법 개정의 연혁과 주요쟁점", 비교형사법연구, 21(4), pp.61~104 (20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1. 이형국, "업무방해죄", 고시연구, 22(9) (1995)
  12. 조성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제한해석: 소위 ‘부정 채용’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48, pp.535~581 (2020), 법학연구소[DOI]
  13. 주승희, "위계업무방해죄 적용상의 문제점 및 제언 — 관련 판례들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40), pp.485~518 (2013), 안암법학회[DOI]
  14. 주승희, "현행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암법학, (34), pp.175~205 (2011), 안암법학회[DOI]
  15. JOSEPH J. ELLIS, "FOUNDING BROTHERS; THE REVOLUTIONARY GENERATION", pp.168~ (2001)
  16. Heintschel-Heinegg, "BeckOK StGB"
  17. Kindhäuser, "Strafgesetzbuch" (2017)
  18. "Münchener Kommentar zum StGB" (2019)
  19. Schönke, "Strafgesetzbuch" (2019)
  20. 大塚仁, "大注釈刑法" (2003), 靑林書院
  21. 大塚仁, "大コメンタール刑法 第10卷" (2006), 靑林書院
  22. 大塚仁, "大コメンタール刑法 第12卷" (2003), 靑林書院
  23. 藤木英雄, "刑法講義各論" (1976), 弘文堂
  24. 前田雅英, "条解刑法" (2013), 弘文堂
  25. 浅田和茂, "森永真綱" (2017), 日本評論社
  26. "CRS Reports & Analysis of FAS, The Federal Anti-Nepotism Statute: LImits on Appointing, Hiring, and Promoting Relatives" (2016)[URL]
  27. "Nepotism Restriction" (2020)[URL]
  28. "JPMorgan Chase Paying $264 Million to Settle FCPA Charges"[URL]
  29. Akhil Reed Amar, "Term, Foreword: The Document and the Doctrine", Harv. L. Rev., 114, pp.26~ (2000)
  30. Thimothy D. Chandler, "Need Not Apply: The Legality of Antinepotism and No-Spouse Rules", San Diego L. Rev, 29, pp.31~ (2002)
  31. Shinjini Chatterjee, "Comment: Dangerous Liaisons: Criminalization fo “Relationship Hires”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 Pa. L. Rev, 163, pp.1771~ (2015)
  32. Jon Jordan, "BNY Mellon and Qualcomm: A Recent Focus on Improper Hiring Practices in Violation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Loy. L. Rev., 63, pp.1~ (2017)
  33. Michael E. Solimine, "Nepotism in the Federal Judiciary", U. Cin. L. Rev., 71, pp.563~ (2003)
  34. James D. Werbel, "Antinepotism Reconsidered: The Case of Husband and Wife Employment", Group & Org. Mgmt, 21, pp.365~366 (1996)
  35. Joan G. Wexler, "Husbands and Wives: The Uneasy Case for Antinepotism Rules", B.U. L. Rev, 62, pp.75~76 (1982)
  36. 名古道功, "労働判例百選" (2016)
  37. 本田正義, "不正入試と業務妨害罪", 硏修, (275)
  38. 判決特報, "判例タイムズ No.302", ~ (1974)

관련 논문AI추천

채용비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박재평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9 · 제36권 제2호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부정 채용: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조성훈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1 · 제496호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제한해석: 소위 ‘부정 채용’ 사건을 중심으로조성훈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0 · 제48권 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관련 실무상쟁점 검토김태헌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18 · 제67권 제4호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 - 대법원의 태도를 고찰하며 -류동훈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23 · 제16권 제4호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쟁점과 방향이승욱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24 · 제29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검토박상민pp. 1-28영상녹화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이순옥pp. 29-79ʻ도촬행위ʼ 처벌규정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내용에 관한 고찰신상현pp. 80-117재건축 관련 범죄의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건설사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송광섭, 김재빈pp. 118-168안보형사법상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의 이론과 실제김창우, 오경식pp. 169-20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