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망 사용료 관련 법제의 과제
A Study on the Problems of Legal System Related Network Usage Fees for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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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망 사용료란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 시에 발생하는 트래픽에 비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시행된 이후 국내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트래픽 발생량에 따라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등을 이유로 망 사용료 지불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망 사용료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 계류 중이다. 망 사용료 관련 법제화와 이를 둘러싼 논쟁은 국내 통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진흥의 관점에서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망 사용료의 법제화 과정이 중소기업 진흥을 고려하며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 진흥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소규모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와 다양성 상실로 인한 ICT 산업의 침체가 우려된다. 중소규모의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차등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한국의 법 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논란을 조명하며 중소기업 진흥의 관점에서 현행 망 사용료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Network usage fees” refer to the costs borne by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proportion to the traffic generated during data transmission over the internet. Since the enactment of the "Interconnection Standards for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in 2016, domestic content providers have been required to pay network usage fees to domestic internet service providers based on the amount of traffic generated. However, overseas content providers have refused to enter into network usage fee payment agreements, citing reasons such as network neutrality. This has led to disputes related to network usage fees, and in 2021, a "Partial Amend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as proposed, but it is currently pending in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on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network usage fe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omestic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are also a crucial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order to protect fair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sustain the content industry in a viable direction, the process of legislating network usage fees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be balanced. Failing to consider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uld lead to a decline i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scale content providers and stagnation in the ICT industry due to a loss of diversit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small-scale content providers can maintain competitivenes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offer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appropriate regulations and differentiated applications are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uth Korea's legal system regarding network usage fees, illuminate related controversies, and examine the current issue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network usage fee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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