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경제성장 이면에는 안전 및 보건, 위험요인 인식 등 사회안전 관련 시스템은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1981년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산재사망이 지속되면서 사업주의 민·형사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제정되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지만, 입법과정에서부터 유래 없는 처벌위주의 입법이란 반론 속에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책임주의 위반 등의 논란이 이어져오면서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며 경영자 입장에선 부담스런 입법임이 드러났다.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처벌에 따른 부담에 비해 안전환경은 아직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의 실효성을 위해선 법해석과 적용, 처벌한계 등의 법리논란 속에서도 판례의 축적과 함께 세부적인 보완입법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감소 효과를 실효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용 현황을 통해 실효성을 위해 강화할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성찰적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현실에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충적 방안으로 중대재해 안전준수인증제 도입과 공공성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확대, 안전기금 지원확대와 안전문화 확산, 산업안전보건교육 컨텐츠 강화와 국민안전 인식개선, 현장안전전담감독관제 신설 및 권한 강화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Abstract
Behind Korea's economic growth, social safety-related systems such as safety and health and elimination of risk factors were largely insufficient. Aft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acted in 1981,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strengthene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was enacted in January 2021. Amid objections to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 Act as a punishment-oriented legislation, a request for constitutional review was also raised amid controversy over the principle of clarity, prohibition of excess, principle of equality, and violation of responsibility. As such,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requires accumulation of precedents and detailed supplementary legislation amidst controversy over legal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punishment limits. In this paper, the serious accident reduction effec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defined as effectiveness, and policy measures to be strengthened for effectiveness were presented from a reflective perspective. As a supplementary measure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head of expansion to workplaces with 5 or more employees from January 27, 2024, the introduction of the Severe Accident Safety Compliance Certification System, securing publicity, expanding policies to strengthen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safety fund support, the spread of safety culture, the reinforcement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ontents, the improvement of public safety awareness,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supervisory system for site safety, and the strengthening of authority were presented.
참고문헌 (33)
- 강영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법과 기업 연구, 11(2), pp.211~245 (2021), 법학연구소
- 강일신, "과잉금지원칙의 논증방식-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심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0(1), pp.191~223 (2019), 법학연구소[DOI]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국토교통부 관계부처합동", 건설경제연구소, ~ (2021)
- 김대성, "상습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19(1), pp.293~319 (2016), 법학연구소
- 김재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25(4), pp.1~38 (20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혜경,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33(2), pp.33~66 (20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국외 기업범죄 유형 분류와 법령상 제재수단 규정 등 실태 조사, "김혜경",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21)
- 중대재해치사상죄에 대한 실무적 고찰, "노정환", 울산지방검찰청, ~ (2022)
- 박수경, "일본 개정 노동안전위생법의 쟁점과 과제 — 일하는 방식 개혁법과 관련 —", 노동법논총, 46, pp.1~32 (2019),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박혜림,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도입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5(4), pp.401~427 (2014), 법학연구소[DOI]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분석,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20)
- 송지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74), pp.231~267 (2022), 대검찰청[DOI]
- 심재진,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노동정책연구, 15(1), pp.169~209 (2015), 한국노동연구원[DOI]
- 안요환,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3(1), pp.63~88 (2021), 국회입법조사처[DOI]
- 이성일,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34(3), pp.183~221 (2022), 법학연구원[DOI]
- 정영훈, "일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와의 비교분석", 강원법학 (2011)
- 한성훈,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법과 기업 연구, 12(1), pp.99~124 (2022), 법학연구소[DOI]
- 허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 공공사회연구, 13(2), pp.98~126 (2023), 한국공공사회학회[DOI]
- 김·장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중대재해처벌법" (2022), 박영사
- 김재윤, "기업의 형사책임" (2015), 마인트탭
- 법무법인(유한)바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2022), 법문사
- 송인택,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 (2022), 박영사
- 신승욱, "중대재해처벌법" (2021), 박영사
-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2018), 박영사
- 이덕조, "중대재해대응실무" (2022), 대한경제
- 이호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내용", 국회입법토론집 (2016)
- 임 웅, "형법총론(제13정판)" (2022), 법문사
-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개정판)" (2022), 중앙경제
-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해설" (2020), 신광문화사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 (2021)
-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대검찰청", ~ (2022)
- Boyle,Theresa, "Why did safety system fail? Sad questions growlouder" (1992), The Toronto Star
- "산업재해에 관한 국가별 처벌규정"[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