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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

East Asian Governance: A Literature Review

김의영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06.09|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22권 제3호|pp. 13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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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NGO동아시아East Asia시민사회civil societygovernance지역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세계화의 시대의 새로운 통치모델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국내․국제 정치 수준의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를 통하여 기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이론의 동아시아적 적용의 적실성을 가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 글의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서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해 보고 거버넌스 개념을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과 한국학술정보(주)의 논문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검색된 기존 국내 거버넌스 연구의 일반적 동향을 알아본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국내정치적 수준의 거버넌스와 국제정치적 수준의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에 대한 거버넌스 이론 적용의 적실성을 분석해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 동향의 분석에 비추어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이론적 함의를 논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겉으로 보기에 거버넌스 이론이 적용되기 힘들어 보이는 ‘어려운 사례(hard case)’인 동아시아에도 실상 거버넌스 이론의 적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Governance has been extensively discussed as a new paradig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ased largely on a review of Korean literature on East Asian governance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literature and assesses the applicability of the theory of governance to the East Asian region. For the background information of this study, the paper first discusses the concept of governanc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ore efforts to refine the concept. It then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governance study in South Korea by conducting an internet-based analysis of the existing governance literatur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ast Asian governance in the main par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governance theory is applicable and useful to East Asian studies even if the region apparently seems to be a hard or least likely case for th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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