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ㆍ세계화ㆍ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 형성과 남북관계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 and Inter-Korean Relations: Impacts of the Post-Cold War Era,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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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세계적 조류들에 따른 동북아 차원의 질서 변동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학계에서 제기된 기왕의 남북관계론에서 미진한 부분을 일정 정도 채우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즉 1990년대 초반 이후 탈냉전, 세계화, 지역화라는 흐름이 동북아 질서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동북아 질서 형성의 역동적 과정은 남북관계에 어떤 파급을 남겼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질서 형성과정을 검토하고자 하며, 냉전체제의 부분적․비대칭적 해소, 다자성의 강화, 지역통합성의 제고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할 것이다. 같은 시기 남북관계의 성격 변화를 분석하고, 이중성 및 비대칭성, 남북관계의 국제화, 경제논리 주도성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제시할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냉전체제의 비대칭적 해소는 이중성 및 비대칭성으로, 다자성의 강화는 남북관계의 국제화로, 지역통합성의 제고는 경제논리 주도성으로 각각 연결지울 것이다. 동북아 수준의 특징이 남북관계 성격에 일방적이고 기계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두 수준 사이의 연관성 연구를 촉구하기 위해 거친 형태나마 연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국제화' 노선을 진전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거친 '특수관계론'적 견지에서 남북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임기 내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위시한 한반도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북한과의 점진적 신뢰구축을 통해 그 의지를 관철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the global currents such as the post-Cold War era,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since the early 1990s have affected the formation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 and in what ways the latter exercised its impacts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terms of the formation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 the analysis points to three major characteristics: partial/asymmetrical unraveling of the Cold War system, emergence of multipolarity, and acceleration of regional integration. With regard to inter-Korean relations, it points to duality/asymmetry, the tendency to internationaliz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economic cooperation. The article then attempts to establish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levels of analysis, that is, betwee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t the risk of methodological simplification, it links the partial/asymmetrical unraveling of the Cold War system in Northeast Asia to the duality/asymmetry in inter-Korean relations, the emergence of multipolarity to the tendency to internationaliz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accelerating regional integration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economic cooperation.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n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cumbent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verse its policy to internationalize inter-Korean relations and to pay more attention to Korea's 'uniqueness,' and for the U.S. Obama administration to show its political will to resolve the Korean peninsula question by normaliz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DPRK, which in turn will represent a serious intent to peacefu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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