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와 정당체제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Party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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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잔존, 성숙하지 못한 협의문화, 당파적 정당행태, 자발적 참여 부족 등 후진적 정치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정치참여와 정당 및 정당체제에 문제점도 있지만 많은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 선진국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정치적 투쟁의 결과로 실시된 개혁들이 짧은 시간 동안 도입되어 실행되었다. 정치제도의 측면에서 아마 한국의 정치제도는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국가에 속할 것이다.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를 증폭시키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제도 개혁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 확대가 정당의 정통성과 책임성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참여의 성격에 따라 정당의 조직이나 정체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참여경선제도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정치제도들 간의 조화다. 한국 정치제도들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서로 모순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정치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다.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었던 정당의 지구당은 2004년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당과 정당체제의 모델에 대한 고민이다.
Abstract
The Korean democracy has not been developed as compared with the Western democracies, but has great possibilities to be a mature democracy. Most of scholars point out and criticize the regionalism, the lack of ideological political parties, cartelized political party system. However,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we can witness a progress in many areas such a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party system, political parties and so on. In spite of drop in voting turnout other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have flourished. For example, young generation participates in political activities in cyberspace and political parties open up their candidate selection process to the public. To make our democracy better, we should take more cautious approach to political reforms. Deliberation of political culture and history, understanding of various asp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consideration of the harmony between political institutions, prioritization of different political values,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democracy model should be considered in implementing political reforms.
참고문헌 (40)
- 강원택, "정보화,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변화 혹은 적응?", 한국과 국제정치, 21(3), pp.127~149 (2005), 극동문제연구소
-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2005), 인간사랑
- 강원택,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평가와 과제", 경제와 사회, (74), pp.66~83 (2007), 비판사회학회
- 곽진영, "정당 체제의 사회적 반영의 유형과 그 변화: 한국, 일본, 미국의 비교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2(1), pp.175~202 (1998)
- 김수진,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2008), 백산서당
- 김영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투표참여 집합자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47), pp.64~70 (2004)
- 김영태, "정당발전과 내부개혁", 한국정당학회·한국정치사회학회 2009 연례 학술회의 (2009)
- 김용호, ""정당구조 개혁방안" in 정치개혁의성공조건: 권력 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2003), 동아시아연구원
- 김용호, "최근 한국 정당의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한국정당학회보, 7(1), pp.195~210 (2008), 한국정당학회
- 김욱, "투표율 제고를 위한 과제",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회의 (2008)
- 김의영,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치참여: 유형과 현황", 한국과 국제정치, 20(4), pp.229~261 (2004), 극동문제연구소
- 류재성, "지역구 선거경쟁과 국회의원 선거투표율: 제14-18대 총선",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2008)
- 박상훈, "한국의 '87년 체제':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아세아연구, 49(2), pp.7~41 (2006), 아세아문제연구소
- 박종민, "한국에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28(1), pp.163~182 (1994)
- 서병훈,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이상주의를 경계함" in 정치 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2003), 동아시아연구원
- 손호철, "민주화 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 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9(4), pp.1~29 (2003), 극동문제연구소
- 유석진,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과 정치참여: 제17대 총선에서 대학생 집단의 매체이용과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3), pp.141~169 (2005), 세종연구소
- 윤성이, "18대 총선과 인터넷: 정보습득, 선거관심도,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경남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2008)
- 이동수, ""디지털시대의 토의 민주주의" in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2004), 철학과 현실사
- 이동윤,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1), pp.5~38 (2008), 한국정당학회
- 임성학, "정당발전을위한환경개선: 정치자금제도", 한국정치학회2008 추계학술회의 (2008)
- 임성호, "원내정당화와 정치개혁 : 의회민주주의 적실성의 회복을 위한 소고", 의정연구, 9(1), pp.133~166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2000), 나남출판
- 장훈,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발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경우", 한국과 국제정치, 19(4), pp.2~59 (2003), 극동문제연구소
- 장훈,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40(5), pp.191~213 (2006), 한국정치학회
- 정연정, "영리한 군중(Smart Mobs)의 등장과 디지털 정치참여", 국제정치논총, 44(2), pp.237~259 (2004), 한국국제정치학회
- 정진민, "원내정당론을 둘러싼 오해들에 대한 정리",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 (2008)
- "민주화 이후 항의의 정치: 전개양상과 특징,”EAI·하버드 유럽학연구소 시민사회 데이타뱅크 구축 프로젝트“집회시위로 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2008)[URL]
- 정희선, "서울시 집회 시위 발생 공간의 특성과 변화: 1990~2003년", 국토지리학회지, 38(4), pp.447~460 (2004), 국토지리학회
- 조기숙,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2000), 나남출판
- 조영재, ""전자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 in 민주주의 대민주주의" (2006), 아르케
- 조현연, ""민주화·세계화‘이후’대안 정당정치 모형 연구" in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의 대안체제모형을 찾아서" (2006), 함께읽는책
- 지병근, "한국에서의 정치참여: 접촉 및 항의활동", 국가전략, 14(4), pp.121~145 (2008), 세종연구소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2005), 후마니타스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2008" (2008)[URL]
- "Freedom in the World 2007 Subscores" (2007)[URL]
- Huntington, Samuel P., "Will More Countries Become Democratic?",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9(2), pp.193~218 (1984)
- Huntington, Samuel P.,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1991),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The World in 2007: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2007)[URL]
- Schmitter, Philippe C., "What Democracy Is... and Is Not", Journal of Democracy, 2(3), pp.75~88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