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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 2002년 10월 3일~11월 26일, 말의 공방과 담론의 생태계

A Discursive Origin of the Second U.S.-North Korea Nuclear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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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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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탈냉전 시대에도 단절과 지속을 반복하고 있는 북미관계에서 말의 공방이 갈등과 위기로 비화된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을 ‘두텁게’ 기술하는 것이다. 북미관계는 주기적으로 위기, 갈등, 결렬, 교착, 타협, 협력 등의 관계특성을 형성해왔고, 북한 핵보유선언의 원인이 되는 제2차 북미 핵갈등은 갈등이 위기로 전화된 전형적 사례다.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 규명을 위해, 미국 켈리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북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한 ‘2002년 10월 3일’부터, 그 의혹을 이유로 미국과 KEDO 회원국들이 제네바합의에 의한 대북 중유공급 중단을 결정하고 북한이 제2의 한반도 핵위기를 선언한 ‘2002년 11월 26일’까지 발표된, 북한과 미국의 외교담론과 그 담론들이 담론의 생태계에서 생산·유통·소비되면서 현실로 전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북미 간 말의 공방과 더불어, 담론의 생태계의 행위자들인 국제사회와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새롭게 구성된 북미관계담론을 유통․소비하는 형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북미 핵갈등 연구의 국제정치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a discursive origin of the second U.S.-North Korea nuclear conflicts.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was propelled by the struggle of discourse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 of which had periodically display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properties such as crisis, conflict, rupture, impasse, negotiation, cooperation and so 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article attempts a thick description of the battle of words, which took place from 3 October to 26 November 2002, over whether North Korea had a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The battle between U.S. and North Korea ignited a nuclear conflict and crisis in the process of which their discourses constructed a new reality in the bilateral relations. During and after the battle of words, circulation and consumption of the discourses are analysed in the ecosystem of discourses in which various actor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countries interacted. Finally, this article carries som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relevant to studies on the U.S.-North Korea nuclear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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