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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방분권 실현의 제약 요인과 정치적 대표성: 정치적 매개체로서 정당의 필요성

The Constraints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the Rehabilitat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by Political Party

박경미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18.03|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34권 제1호|pp. 83-108|DOI 10.17331/kwp.2018.3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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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Local Decentralization지방정당Local Party수평적 분권수직적 분권지구당Horizontal DecentralizationVertical DecentralizationConstituency Chapter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는 지방정치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방분권의 방향을 유권자․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정치에 이르는 권한 분배와 이양을 추진하는 수직적 분권으로 구분하고, 두 지방분권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인식적 한계와 정치제도의 제약 문제를 살펴본다. 참여를 강조하는 수평적 분권 시각에서는 지방정치 과정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그리고 수직적 분권 시각에서는 지방정치 안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논의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이처럼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을 별개로 논의하는 단절적 인식은 정치적 대표성의 보완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지방정당 허용과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면서 지방정치에서의 정치적 대표성 복원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robability to rehabilitate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in local politics. The way of local decentralization is discussed by dividing into horizontal decentralization and vertical decentraliz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recognitive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are discussed. In local politics, participation is perceived as non-political, and check and balance among powers are not institutionalized. Interruptive recognition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complemented. In particular, allowance of local party and revival of constituency chapters can be significant alternatives to rehabilitate political representation in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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