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신뢰: 대중매체의 재판 관련 보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Public Perception and Trust in Judiciary: Mass Media and Public Evaluation on Judici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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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정치적 신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결여되었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의 경로, 그리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경험적 분석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는 법원 및 판사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었고, 대중매체의 재판 관련 보도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매체 보도의 신뢰는 법원 판결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던 반면, 부정적 평가는 대중매체 보도의 신뢰 여부에 영향받지 않았다. 또한 지역 간의 차이 역시 두드러진 변수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개개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대개의 경우 큰 의미를 찾을 수 없었지만, 소득과 정치성향의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개인이 정치행위 혹은 법원 판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효능감은 대중매체 보도의 신뢰성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and examines the factors to influence the level of public trust. Unlike other two branches in separation of power, to date, there is no research to study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branch. It turns out that mass media plays a crucial role in making public attitude toward the judiciary, and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branch is strongly influenced by public trust in news report of mass media. In addition, political efficacy as a driving force to engage in public affair is shown out to be another important determinant to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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