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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치적 쟁점화: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뉴스 논조의 차이와 선택적 뉴스 노출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Partisan News Media’s Politicization and Its Consequences: A multi-methods analysis of the South Korean jury system case

이형민
한국소통학회 (Korean Speech & Communication Association)|2016.12|한국소통학보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제15권 제3호|pp. 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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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PolarizationFramingPoliticization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뉴스 보도당파적 뉴스 매체틀 짓기여론 분화Jury systemPartisan news media

초록

최근 ‘안도현 사건’, ‘나꼼수 사건’ 등 일련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심의되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정치적 쟁점화와 여론 분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복합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기획되었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을 보도한 뉴스 기사들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기사 논조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편향적 뉴스 보도와 선택적 노출이 일반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뉴스 기사는 언론이 표방하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상이한 논조로 보도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편향된 뉴스의 틀은 선택적인 노출을 통해 각 수용자들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론 분화현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명하고 있다.

Abstrac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outh Korean jury system case, this study aims to theorize and analyze the ways in which partisan news media politicize a public policy, disseminate biased news, and, as a result, polarize public opinion. In study 1,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helped identify news frames regarding the jury system were significantly biased in line with the news media’s partisanship. In study 2, based on a national survey, it was demonstrated the extent to which exposure to such biased news affects the audience’s perceptions of the jury system. This multi-methods approach helped more clearly argue that partisan news media tend to continue their ideological promulgation by politicization, and the audience’s exposure to such politicized and biased news leads to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which, in turn, may have detrimental effects on democratic consensus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a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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