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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4조’ 문제

Korea-Japan Cold War Begins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Article 4 as its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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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글은 2012년 이후 한일관계를 냉전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기원을 찾는 작업이다. 그 기원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제4조 (a)항과 (b)항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1965년 체제 극복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4조의 (a)항과 (b)항의 관계에 대해 한국은, 이를 한국의 대일 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로 이해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청구권의 상호 포기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청구권의 상호 조정의 근거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충된 해석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도 협상의 입구에서부터 견지되어, 이후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일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의 수렴이 일어난 적은 없었으며, 미국의 중재도 애매한 채로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1965년의 조약과 협정에서도 이차이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발생한 차이 때문에 청구권협정의 위상도 달라져서, 한국 측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배상 관련 협정으로 해석하려 시도해 온 반면, 일본 측에서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협정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여지를 만들게 되었다. 이 차이가 1965년 체제의 한계를 설정했으며, 그것이 2012년 이후의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reg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2012 as a Cold War, and seeks its origins. The origin lies in Article 4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confirm th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Article 4 (a) and (b), and from there I would like to gauge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1965 regime.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graph (a) and (b) of Article 4, Korea understood it as the legal basis for Korea's right to claim reparation against Japan, while Japan understood it as a mutual waiver of claims, and the United States understood it as the basis for mutual adjustment of claims. Such conflicting interpretations among three nations had been maintained consistently since the beginning of the negotiations. There has never been a convergence of posi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this regard, and U.S. mediation had been ambiguous. Even in the Basic Treaty and the Claims Agreement in 1965, this difference had not been fundamentally resolved. The differences have also changed the status of the Claims Agreement, making room for Japan to regard it as nothing more than an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while Seoul has tried to interpret it as a de facto agreement on reparation. This difference set the limits of ‘the 1965 system’, which is the root 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sin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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