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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체제’의 확립과 한일 양국의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

Establishment of the 1965 Treaty Regime and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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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독립한 한국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1965년에 실현됐고, 애매한 성격의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에 대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한일 양국은 ‘비합의에 대한 합의’와 ‘의도적 모호성’으로 이견을 조정했다.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했고, 한국은 그 대신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다. 청구권 자금으로 한국의 경제는 성장할 수 있었지만, 한일관계는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65년 조약 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지난 정부에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비교해서 정리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1965년 당시 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고, 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한국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갖는 국제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본이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을 시종일관 주장한 이유를 검토할 것이다.

Abstract

Korea, which only gained independence on August 15, 1948, was not a party to the 1952 San Francisco Peace Treaty.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was realized in 1965, and the ambiguous Korea-Japan Basic Relations Treaty and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resolved the conflict over the past history. The two countries reconciled their differences through ‘agree to disagree’ and ‘intentional ambiguity’. Japan provided Korea with funds for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and Korea gave up all claims against Japan in exchange. While the funds allowed Korea's economy to grow,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seriously deteriorated. In particular,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the past history, such as the issue of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which was not addressed in the 1965 treaty regime, reached a critical state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compare and summarize the two countries' posit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in 1965 and examines Japan's position on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in comparison to that of Korea. It will also examine the international law issues with the 2012 Supreme Court ruling and why Japan has consistently insisted on ‘economic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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