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평발전(和平發展)’ 외교정책의 구도·개념 분석 - ‘中國的和平發展(道路) 白皮書’를 중심으로 -
Interpretations and Practical Presentations of Concepts-Contents Scheme in China's Peaceful Development Foreign Policy - The Case of The China's Peaceful Development Road White Pa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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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공식적 외교정책 노선을 천명한 2005년 백서와 이의 개정·증보판에 해당하는 2011년의 백서를 통해 제시된 ‘화평발전’ 외교노선의 주요 개념 및 내용들을 상호연계적 관점에서 정리·분석함으로써, 현 단계 중국 외교정책의 세계인식·신념·목표·전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 1949년 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제1세대) 이래 현재(제4세대)까지의 전체 외교정책 과정을 개관함에 있어, 특히 본 논제의 실질적 출발점으로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제2세대 후반부 이후의 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화평발전 외교정책은 상기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관련 개념 및 전략들이 수렴·집약되는 의미를 갖고서 중국 외교정책의 공식적 기반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집약에도 불구하고 동 문서에는 ‘화평발전’외교정책과 국내경제와 관련한 ‘소강사회’나 국내외를 포괄하는 ‘화해사회’ 등 개념들과의 논리적 상호관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또한 다양한 전략들 간의 전개 양상이 혼재되어 있어, 관찰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 공식문서를 통해 관련 개념 및 내용 구도에 대한 연계적 해석과 이들에 대한 실제적 양상들을 표출하고자 한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화평발전과 동일 수준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외교정책노선 개념, 화평발전노선의 수립, 목표, 대외방침과 정책, 역사적 선택의 필연성, 세계적 의미이며, 이 가운데 특수하게 제시된 노선의 특징, 방어적 국방정책, 자주독립적 평화 외교정책, 국가 핵심이익의 문제들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논리적 모호성 등을 보다 관찰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함으로써 중국 외교정책을 이론적·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objectively world view, beliefs,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China's Peaceful Development foreign policy(PDFP), through analyzing the overall concepts and contents and their logical interrelationship presented the 2011 China's Peaceful Development Road. This study is especially focused on China's foreign policy from the late Second Generation to the Fourth Generation leadership. The PDFP is the highest-leveled official document of China's foreign policy, intensively conversed with various related concepts and strategies. This document is, however, composed of diverse confusing terms, with peaceful development, such as peace-elevating society and harmonious world, which signify economic development and more comprehensive society includ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strategie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document shows its own logical confusions and most of readers are expected to present their own diverse interpretations or reasoning result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a significant linkage interpretations of correlated concepts and contents and their reciprocally practical presentations. Some more concretely analyzed objects include other core terms relating peaceful development, diverse aspects of peaceful development, foreign policy guidelines, necessity of historical selection and global significance, defensive defense policy, independent peaceful foreign policy, national core interests.
참고문헌 (39)
- 고기정, "胡 ‘부패-불균형 10년’ 반성...개혁과제는 시진핑의 몫으로", 동아일보, ~ (2012)
- 김애경, "중국의‘화평굴기’론 연구: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4), pp.215~234 (2005), 한국국제정치학회
- 노병렬, "중국 외교정책의 사상적 근원 - 韜光養晦와 和平崛起를 중심으로 -", 양명학, (27), pp.275~300 (2010), 한국양명학회
- 문정인, "G2시대 새로운 패권인가, 힘의 균형인가", 16기 평화나눔 아카데미 1강, ~ (2011)
- 박병광, "부시 2기 행정부 등장과 중·미 관계 전망", 국제문제연구, 5(1), pp.86~123 (2005)
- 박창권, "미국의 중국 국방정책에 대한 평가: 2010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1375, pp.1~11 (2011)
- 박창희, "중국국방백서(中國的國防)』를 통해 본 중국의 국방정책", 국방정책연구, 27(3), pp.107~133 (2011), 한국국방연구원
- 신경진, "시진핑의 정치는 중국식 제3의 길", 중앙일보, ~ (2012)
- 오관철, "후진타오 마지막 정치보고’로 본 중국의 미래", 경향신문, ~ (2012)
- 유동원, "21세기 중국 대외전략과 핵심이익 외교", 한중사회과학연구, 9(2), pp.1~22 (2011), 한중사회과학학회
- 유상철, "오바마와 시진핑이 펼치는 합종연횡 외교", 중앙일보, ~ (2012)
- 유현정, "2011‘화평발전백서’ 발간의 배경과 평가", 정세와 정책, pp.18~21 (2011)
- 이남주, "중국의 신발전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부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8), pp.71~99 (2010),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이동률,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pp.251~286 (2011), 동아시아연구원
- 이원봉, "중국의 국가전략이념과 대외관계", 정치·정보연구, 11(1), pp.321~348 (2008), 한국정치정보학회
- 이헌진, "중, 강한 군대로 해양강국 건설하자", 동아일보, ~ (2012)
- 장세정, "중국, 국제무대 주자에서 의제설정자로 바뀔 것", 중앙일보, ~ (2012)
- 최형규, "막 오른 시진핑 중국 10년", 중앙일보, ~ (2012)
- 하영선, "미국·중국 ‘동아시아 책략’이 충돌한다면", 조선일보, ~ (2007)
- 한석희, "‘공세적 중국’과 2013년 중국 대외정책 전망", EAI Smart Q&A, pp.1~3 (2012)
- 황용식,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그 구성논리, 실천과제, 평가 및 기존 국제질서와의 관계", 외교안보연구, 7(2), pp.227~369 (2011)
- 황재호, "중국 국방백서 2010 분석과 평가", 정세와 정책, pp.13~16 (2011)
- "大同社會"[URL]
- "携手合作 共同维护世界和平与安全" (2012)[URL]
- "和諧世界: 共贏發展的中國貢獻" (2012)[URL]
- "溫家寶在十届人大二次會議上所作政府工作報告" (2004)[URL]
- "努力建設和諧世界: 學習胡錦濤在聯合國成立60周年首腦會議上的講活" (2005)[URL]
- 中國國務院辦公室, "中國的和平發展道路" (2005), 白皮書
- 中國國務院辦公室, "中國的和平發展道路" (2011), 白皮書
- "努力建設和諧世界" (2005)[URL]
- 胡錦濤, "促進中東和平建設和諧世界", 人民日報, ~ (2006)
- "China's Peaceful Rise Benefits All" (2011)[URL]
- Hsu, Dhih-Chia, "Chinas's Humanitarian Diplomacy Concepts and Practices: A Theoretical Analysis on Harmonious World", Paper at the Second Global International Studies Conference (2008)
- Wang, Wenbin, "Building a Harmonious World: Chinese Diplomacy's New Vision", China News and Report, 16, pp.1~8 (2011)
- Yee, Sienho, "Towards a Harmonious World: The Role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Co-Progressiveness and Leader States", Chinese JIL, 7(1), pp.99~105 (2008)
- Yu, Xintian, "Harmonious World and China's Path for Peaceful Development", International Review, 45, pp.1~21 (2006)
- Zakaria, Fareed., "The Post-American World" (2008), W.W.Norton & Company
- Zheng, Yongnian, "Harmonious Society’ and ‘Harmonious World’: China's Policy Discourse under Hu Jintao", Briefing Series, 26, pp.1~12 (2007), China Policy Institute of University of Nottingham
- China's Foreign Policy Debates, "Zhu, Liqun",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1~59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