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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출신사회와 거주사회를 통해 본 네팔결혼이주여성의 시민권 문제

Citizenship of Marriage Migrant Nepalese Women in South Korea

신난딩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OGANG UNIVERSITY)|2020.06|지역과 세계 (Locality and Glob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제44권 제2호|pp. 99-139|DOI 10.33071/ssricb.44.2.2020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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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단일국적dual citizenship네팔결혼이주여성네팔사회초국주의 시민권Nepalese migrant womenmulti-cultural citizenshipnationality acquisitionsingle nationality
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본 연구는 네팔 및 한국의 시민권 제도를 검토함과 더불어 국내 네팔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시민권이 출신사회와 거주사회 사이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네팔사회는 민족주의 중심의 일국주의적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혈통주의와 가부장제에 의한 차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네팔결혼이주여성은 이주를 위한 행정 처리와 국적 선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한국사회는 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결혼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주의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록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네팔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국적 획득 과정에서 남편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들 삶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혼 후에는 한국 국적 획득 및 체류권 자격이 제약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양 국가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네팔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국주의를 넘어서는 초국적 혹은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시민권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essay, I try to describe how Nepalese marriag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suffer from nationalism and gender inequality included in Nepalese and Korean citizenship system by focusing on the aspect that their citizenship has been reconstructed between native and resident societies. Citizenship is a concept that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tate. Nepalese society requires citizen to have single citizenship centered on nationalism while Korean society has been pursuing multi-cultural citizenship due to the recent increase of marriage migration and labor migration. The Nepalese marriage immigrants want to have dual citizenship including Korean and Nepalese nationalities because they have hybrid identity between the two societies. Despite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ocieties, the marriage migrant woman retains both the Nepalese and Korean nationalities.  It implies that they simply comply with the national citizenship law in choosing their nationalities because they have trans-national identity.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migration, it will be desirable if they have dual citizenship between native and residen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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