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에서의 새로운 배제: 제3세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한 배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The New Exclusion Type in the Multicultural Policy: on the Exclusion Type of Korean Women who Married Men from the 3rd World
3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다문화주의 확립과 다문화 정책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국적법이 개정되고, 다문화가족 지원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다문화정책은 다름보다는 동화에 기초한 ‘국민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을 출산과 보육의 주체로 한정하고, 결혼을 통해 남성 사회에 편입하는 객체로 보는 부계주의가 들어있다. 이 논문은 1997년 국적법 개정에서 양성평등주의를 채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양성평등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 표현된 여성의 사회적 구도 속에 부계혈 통주의가 들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을 배제와 통합, 동화와 공존을 기준으로, 제도적 단계에서 배제와 통합 그리고 제도적 통합 이후에 비제도적 단계에서 동화적 통합과 공존적 통합으로 나누고, 실직적인 배제는 비제도적 단계에서 동화적 통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향후 다문화정책은 공존적 통합을 추구해야, 실질적 배제의 형식 즉 성ㆍ문화ㆍ정체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올바른 다문화사회가 됨을 의미한다.
Abstract
We considered korea as multicultural society, demanded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y. As the result of the demands, the Korean Nationality Act was amended, the Support Act For Multicultural Family was made and carried out. But the state-driven multicultural policy tries to assimilate foreign immigrants, makes the integration community based on the individual-sameness not the coexistence community based on the difference. This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policy tries to make a patriarchal nation, and set limits to women"s social status as a childbirth & a childcare in a home, considers women as a passive objects included the men"s social class through the marriage. In spite of institutional adopting a gender equality, this prejudice is still in the uninstitutional area. I want to examine the process of revision a patriarchal Korea Nationality Act, why to adopt gender equality in the Act. and point out that the Support Act For Multicultural Family on gender equality considers women as an passive objects included the men"s social class through the marriage and as restricted social status in the family. When I examine the multicultural policy on integration-exclusion basis, on assimilation-coexistence, different integration from exclusion on an institutional phases. and can subdivide it into an assimilationintegration and a coexistence-integration. the essential exclusion in the multicultural policy happens in the process of assimilationintegration on the uninstitutional area. When the multicultural policy will adopt coexistence-integration, the gender, tradition, identity-difference will not consider as the discrimination. That is the correct multicultral society.
참고문헌 (42)
-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pp.5~34 (2006), 국가정책연구소
- 김경숙,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유형과 특징: 충남지역 주민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41), pp.52~73 (2010),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pp.97~121 (2005),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명성, "사회통합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8), pp.5~29 (2009)
- 김비환,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서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정치", 사회과학, 35(1), pp.205~236 (1996)
- 김선미, "이주 다문화 실태와 지원 사업 분석 :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시민사회와 NGO, 7(2), pp.189~228 (2009), 제3섹터연구소
- 김용신, "다문화사회의 시민형성 논리 : 문화민주주의 접근", 비교민주주의 연구, 4(2), pp.31~57 (2008)
- 김이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선, "국민, 半국민, 非국민: 한국 국민형성의 원리와 과정", 사회연구, 7(2), pp.79~108 (2006),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혜숙,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주의:열린 주체 형성의 문제", 철학연구, (76), pp.203~218 (2007), 철학연구회
-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적용, In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쟁점" (2007), 한울
- 남인숙, "왜 여성학인가" (1996), 학문사
- 남인숙,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35), pp.7~30 (2009), 한국사회이론학회
-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pp.67~94 (2006), 21세기정치학회
- 박천웅, "한국적 다문화운동의 실천-안산 국경없는 마을운동을중심으로, In 한국적 ‘다문화주의’ 이론화", pp.173~217 (2007), 한국사회학회
- 서종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 고찰을 통한 해결방안 연구, In 한국다문화주의 가족, 교육 그리고 정책", 제2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 송미영,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민족연구, (41), pp.74~98 (2010),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심보선,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 담론201, 10(2), pp.41~76 (2007), 한국사회역사학회
-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2006)
- 오경석, "다문화와 민족-국가: 상대화인가, 재동원인가?", 공간과 사회, (28), pp.98~121 (2007), 한국공간환경학회
- 원숙연,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 pp.202~224 (2009), 한국행정연구소
-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03), pp.29~49 (2008), 한국행정학회
-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In 한국적다문화주의의의 이론화, "윤인진", 동북아시대위원회, ~ (2007)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pp.72~103 (2008), 한국사회학회
- 이선옥,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과 다문화주의, In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쟁점" (2007), 한울
- 이영주, "다문화가정 지원법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31, pp.209~236 (2008)
- 임희섭,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In 세계화시대의 사회통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6)
- 정혜실,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 파키스탄 커플을 중심으로", 여, 2007, pp.통권 : 16, 78~98
- 조상균,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8(1), pp.147~174 (2008), 5.18연구소
- 최현,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pp.147~173 (2007), 제3섹터연구소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 (2009)
-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In 한국적 ‘다문화주의’ 이론화, "한경구", 동북아시대 위원회, 67~110 (2007)
-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한승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8)
- 홍달아기,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pp.75~89 (2010), 한국생활과학회
-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대한 조사연구, "황정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 Castles, Stephen, "Age of Migration, Third Edi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2003), Guilford Publication
- Christie, Clive J., "Race and Nation: A Reader, Tauris, History Readers" (1998), Martin's Press
- Joppke, C., "Limits of Integration Policy: Britain and Her Muslim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3) (2009)
- Kymlicka, Will,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2006), 동 사
- Laclau, E, "사회변혁과 헤게모니" (1990), 도서출판 터
- Martiniello, Marco,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pp.2002~ (2002), 한울
- Multiculturalism, Universalism and the Claims of Democracy, "Phillips Ann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pp.Democracy, Governance and Human Rights Programme Paper No. 7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