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 협상 지연 요인과 전망
Factors delaying North Korea-US nuclear negotiations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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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간 핵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보유국 지위’의 선(先) 인정을 요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핵 협상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지연의 정책 결정 요인을 고 찰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통상, 불법체류자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러· 우 전쟁 종전, 이스라엘-중동 분쟁 등의 해결을 우선시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후 순위에 두고 있다. 반면 북 한은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전략적 이득 확보, 체제 결속을 위한 제8차 당대회 과업달성, 핵보유국 인정 등 이 더 중요하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은 서로 다른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북미 협상을 후 순위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가 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whether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resume.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making factors behind the delay in North Korea-U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merica First," is focusing on issues such as trade and illegal immigration, and prioritizing the end of the Russo-Russian War and the resolution of the Israel-Middle East conflict, thereby plac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lower priority.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is more concerned with securing strategic gains through close ties with Russia, achieving the tasks of the 8th Party Congress to consolidate its regime, and being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Thus,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focusing on divergent issues, relegating North Korea-US negotiations to a lower pri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