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和金融学的融合与金融法学的变革

려강홍; 황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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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和金融学的融合与金融法学的变革

법과 금융학의 융합 및 금융법학의 변혁

려강홍|황학리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0.05|법학연구|제51권 제2호|pp. 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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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融合 금융 金融 변혁 变革 금융법 金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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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对金融发展决定因素的考察中，金融学家提出了法律主导论，由此兴起了法和金融学研究的热潮。在对法与金融学融合点的述评中，寻找法与金融市场、金融中介、金融体系、金融监管、公司金融的契合点，在这些契合点下反思中国金融法与金融发展的适应性，分析当下中国金融变革的制约因素以及该制约条件对金融法理论的挑战，从而为金融法变革寻找理论基础。

Abstract

금융발전의 결정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금융학자들은 법률주도론을 제기하는데 이것으로부터 법학과 금융학 연구의 열기가 시작되었다. 법학과 금융학 융합의 서술 중에서 법과 금융시장, 금융중개, 금융체계, 금융감독․관리, 회사금융의 일치점을 찾는다. 이러한 일치점 아래에서 중국 금융법과 금융 발전의 적합성을 되돌아보고 현재 중국 금융변혁의 제약요소 및 이 제약조건이 금융법 이론에 주는 도전을 분석하여 금융법 변혁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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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曙霞, (2007), 财经科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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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Finance",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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