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法における共通法形成の可能性 －CISGと国内売買契約法
계약법의 공통법형성의 가능성－CISG와 일본매매법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ウィーソ売買法 (CISG) は、1980年に国連で採択され、東アジアでは、1988年に中国、2003年に韓国、2008年に日本によって批准された。その沿革は古く、1964年のハーグ売買法、さらには1920 年代のラーべルの統一作業にまで遡る。英米法と大陸法の統一を目ざしたものであり、動産売買という限定された目的ではあるが、種タの法統一のモデルたりうる。本稿では、名論的に日本法を素材として、契約の成立と方式、現実的履行の强制、給付障害とその救済などを槪観した。もっとも、CISGの共通法への機能は、直接的な実定法の解釈への影響や統一法現を作成することにあるというよりも、各国における契約法解釈の基礎の形成である。各国の相違はなお大きいことから、早急に、個別的な相違を統一することを目ざすよりも、長期的に、解釈学的な基礎、学問体系の共有を目ざすべきである。
Abstract
CISG는 1980년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되어 동아시아에서는 1988년에 중국, 2003년에 한국, 2008년에 일본에서 각각 비준되었다. 그 연혁은 오래되었는데, 1964년의 헤이그매매법과 1920년대의 라벨의 통일작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통일을 지향한 것으로 동산매매라는 한정된 목적이긴 하나, 각종 법 통일의 모델이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각론적으로 일본법을 소재로 하여, 계약의 성립과 방식, 현실적 이행의 강제, 급부장애와 그 구제 등을 개관하였다. 그러나 CISG의 공통법에의 기능은 직접적인 실정법의 해석에의 영향과 통일법규를 작성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각국에서의 계약법해석의 기초의 형성에 있다. 각국의 상위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급하게 개별적인 상위를 통일하려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석학적 기초, 학문체계의 공유를 지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1)
- 五十嵐清, "比較法ハンドブック" (2010), 勁草書房
- 小野秀誠, "比較法 (国際的統一法) の系譜と民法―ラーベルとケメラー", 民事法情, (282)
- 小野秀誠, "契約における自由と拘束" (2008), 信山社
- 小野秀誠, "EU消費者信用指令とドイツ民法の改正", 現代消費者法, (4) (2009)
- 曽野裕夫, "国祭物品賣買契約に関する国祭連合條約の櫬要", 民事法情報, (275)
- 円谷畯, "ファヴォール․コントラクトス", 好美淸光先生古稀記念論文集, ~ (2000)
- Ono, "Die Entwicklung der Leistungsstörungslehre in Japan aus rechtsvergleichender Sicht", Hitotsubashi Journal of Law and Politics, 30, pp.15~34 (2002)
- Maine, "Ancient Law, its connection with the early History of Society and its relation to Modern Ideas", 1861~ (1963)
- Münchener Kommentar, "Bd.3 CISG" (2004)
- Rabel, "Das Recht des Warenkaufs, Eine rechtsvergleichende Darstellung. 2 Bde, 1936, 1957. ders, Gesammelte Aufsätze, Bd.3", S.522~ (1957)
- Schlechtriem,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frecht",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