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한사유 중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미술저작물등의 자유이용」에 관한 소고- 기술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
Review of th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and Exhibition of works of Art, etc. in the restricting copyrigh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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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저작권 제한 사유 중 사회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2가지 사유들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먼저 사적복제와 관련하여, 법원은 웹하드를 이용한 복제행위가 인정받기 위하여는 원본이 적법해야 한다고 하여 저작권법 규정에 없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웹하드는 서비스제공자를 매개로 하며 한 명씩 복제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정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사용’에 해당되어 사적복제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바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등의 이유에서 종국적으로는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개정 전까지는 웹하드의 개별 이용자들 간에 공모 등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웹하드 이용자의 개별 복제행위들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사적복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저작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복제행위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의 저작권의 제한 사유로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자유이용이 허용된다. 그런데 법원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의 의미를 옥외 장소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저작권법의 문언적 해석에도 맞지 않고 옥내 장소가 옥외 장소보다도 훨씬 공중에게 개방적일 수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도 부당한 면이 있다. 그리하여 옥내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등에 대한 저작권 제한을 위한 최근 신설된 부수적 복제 조항 및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미술저작물등은 주로 사진 혹은 영상 촬영 등의 배경으로 사용되는바 전자의 우연성 조건 등을 만족하기 어려웠으며,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측면에서 후자가 인정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국, 소위 파노라마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중에 개방된 장소는 옥내 장소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urt asks for the requirements of the legality for the original that were not specified in the regulation of copyright law in order for the duplicating activity using webhard to be admitted as th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As webhard is a kind of system that an individual duplicates one by one through the service provider not like P2P that the duplication by multiple users is carried out simultaneously, it would be originated from that there is a room for it to be admitted as the personal duplication by being sorted as 'the use within the restricted range such as home'. However, such interpretation of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by the court does not seem appropriate for many reasons as it may be the one that violates the stipulation of copyright law. But, as the realistic necessity of restricting the private duplication using webhard exists, it can be regarded as the joint tort in a regard that the copyright of its owner is infringed as it reaches the level that it exceeds the private duplication eventually by combining individual duplicating activities of webhard users. The use of art works displayed in the open public place is freely allowed as the another ground of restricting the copyright. By the way, the court interprets the meaning of open public place as the outdoor one in restrict way. However, it can be the inappropriat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indoor place can be more open to public than outdoor place occasionally as well as literal interpretation of copyright. So, to restrict copyright of the art works exhibited in indoor place open to public, I tired to find out the possibility that Incidental inclusion of copyright material newly revised regulation or fair use regulation can be applied as alternative way. But restricted copyright of the art work, so called freedom of panorama is usually admitted in case of background of picture or video that it can not be easily seen as incidental inclusion or it dose not have any meaningful changes. So it is somewhat hard to apply those regulations to restrict copyright of the art works exhibited in open public indoor place. Consequently, it is more proper that interpreting the copyright law Article 35, Exhibition of Reproduction of Works of Art, etc., can be applied even to the art works exhibited in the open public indoor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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