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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Study of the Derivative Sui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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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사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인적관계로 인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기 쉽다. 상법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수주주권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표소송은 영미의 판례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표소송의 법리를 논함에 있어서는 판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이사의 책임범위, 주주의 소제기 청구 및 회사의 해태(제소요건), 원고적격과 이중대표소송, 소송참가의 법적 성격 등 대표소송의 주요쟁점들에 대하여 과거의 법리를 재조명하면서 판례를 통하여 그 의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대표소송에 관한 기존 논의의 틀을 유지하였으나, 다른 주주의 소송참가의 허용필요성 등 일부 쟁점에서는 기존의 다수설과 차이를 두었다. 아직 판례들이 충분치 아니하여 대표소송에 관한 모든 쟁점들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쟁점은 학설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향후 판례의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계와 실무의 관련 전문가들이 대표소송 판례의 동향과 향후의 전개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A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is a suit in which the shareholder sues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on the theory that the corporation has been injured by the wrongdoing of a third person, typically director of the corporation. When a minority shareholder in a corporation believe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is improperly failing to sue against its directors on a corporate cause of action, he may be able to bring a derivative suit. The concept of derivative suit comes from Anglo-American case law, thus it's important to study the legal issues of derivative suit. I have reviewed and analyzed the essential legal issues relating to derivative suit, for example, requirement for maintaining a derivative suit, demand on the board, double derivatives suit, intervention to derivative suit by the corporation or anther shareholders. There are no big differences compare with the typical theory discussed by many scholars or main stream judicial precedents. Some legal issues were written based on theological basis not judicial precedents since there are few precedents in this areas. This study pursue these issues into questions in a number of situations. This study is written in the hope of attempting to contribute thos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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