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中 會社法上 理事의 責任과 代表訴訟에 관한 比較硏究
On the Director’s Liabilities and Derivative Suits between Korean and Chine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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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양국의 회사법은 이사의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어렵고 복잡하여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향후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소요건을 간단하게 하고 소액주주들의 정보부족, 전문성부족,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제소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하고,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가 대표소송제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보수집도 곤란하고 소송수행에 있어서 입증책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청구요건을 완화하고, 검사인 청구권도 행사하기 쉽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주주는 승소로 인한 직접적 이익도 없으며 상당한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요청된다. 대표소송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건전화는 도모할 수 있지만 책임추궁의 공포 때문에 이사후보자의 선정이 쉽지 않고 이사의 경영행동은 위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사는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대담한 경영을 하여야만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ㆍ중 양국은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향후 더욱 활발한 교류와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recent, we discussed how to enhance the role of directo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As the result, it was generalized that directors are responsible strictly or easily to corporation for their management in error, and that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gainst directors is instituted often. The suit is instituted by shareholders when the corporation does not sue against directors who did illegalities and injuries on corporation. This suit has been adopted in Korean Commercial Law since 1962 in order to protect corporate profits from damages caused by directors. Nevertheless, before 1998, there was no case that derivative suit was instituted. So that, Korean Commercial Law was revised to activate the suit. After that, with the first case of Che-il Bank, a lots of famous derivative suit were instituted against directors. We expect the suit will be very popular in Korea. But in this situation, we have to worry about several problems. Especially, because of heavy burden of directors liabilities, most of corporations are very hard to find out a capable and proper candidate to be a director, and in managerial activities, directors have a tendency to escape a positive management in stead of expecting big earns. To solve these Problems, we discussed on the activation of derivative suit and the reduction of directors liabilities in this study, for example, business judgement rule in American system and the revised bill of Korean commercial law in 2008. Chinese corporation has the strict liabilities system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But the two system has no flexibility to use, actually it is very difficult to apply. We propose that Korean and Chines scholars have to exchange opinion on the subject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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