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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에 관한 쟁점의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Legal Issues Related to the Filing Requirements of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under the Commercial Act

정준우
한국법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2016.03|법과정책연구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제16권 제1호|pp. 271-300|DOI 10.17926/kaolp.2016.1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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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법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대주주와 그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소유와 경영의 집중화가 심화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특성으로 인해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일반주주가 직접 개입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회사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후의 담보가 되는 동시에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이 대표소송에 관한 사법정책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제소주체를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상법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따라서 대표소송에 관련된 상법규정의 실증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제소청구와 제소주체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소청구와 제소주체에 관련된 최근의 쟁점사항을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소청구와 관련해서는 청구의 대상과 그 범위, 청구대상의 확대, 준법지원제도에의 적용, 제소청구의 방법, 제소청구서의 기재사항, 대기기간의 의미와 그 한계, 제소청구 없는 대표소송의 효력, 제소청구의 예외사유, 제소청구의 상대방 등에 대하여 검토하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소주체와 관련해서는 제소권자의 이원화와 포섭범위, 다중대표소송, 제소주체의 확대 가능성, 제소주체의 제한,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선택가능성, 소수주주권의 적합성 여부, 제소주체의 지위 상실 및 유지, 회사의 보조참가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해석방향과 입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Under the Commercial Act, any shareholder who holds no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and who has continued to hold stocks equivalent to no less than 1/10,0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f a listed company for more than six months may request that the company file an action against directors to compel them to perform their obligations(§403(1), §542-6(6)). In this case,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o Article 403 and paragraph (6) to Article 542-6 shall be made in writing, stating the grounds therefor(§403(2)). However if a company fails to file an ac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under paragraph (2), the shareholder mentioned in paragraph (1) may immediately file such action on behalf of the company(§403(3)), if irreparable damage may be caused to the company upon the lapse of the period set forth in paragraph (3), a shareholder mentioned in paragraph (1) may immediately file such ac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403(4)).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is generally defined as the class action, in which minority shareholders, on their corporation's behalf, can enforce corporate rights against the corporate directors who committed illegal acts or wrongful acts on the corporation, in case those in control of the corporate refuse to have the corporation sues directly. In corporations, derivative suit performs important functions to prevent illegal acts or misconduct of dire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ble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must improve the problems posed to the provisions on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activat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mong them, is the improvement methods mainly relates to claims and billing procedures of representative litiga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involves a lot of problems under the Commercial Act. For example, the major issues about shareholders to file a derivative suit are problems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problems of mutual relations of general provisions for non-listed companies and special provisions for listed companies, problems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shareholders. And in the process of filing lawsuits represent a problem regarding such subject, scope, methods and exceptions filed claims.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relating to minority shareholders to file a derivative suit and representative lawsuit filed Procedure etc.,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such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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