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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보조생식의료의 법규제와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upporting Reproductive Medicine and Child Relations

박민제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08.02|법학연구|제48권 제2호|pp. 1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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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관계배아대리모체외수정Surrogate MotherEmbryoPaternity생식의료자의 복지Reproductive Medicinethe best Interest of Childin vitro Fertilization

초록

보조생식의료기술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인 검토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수년간 흐른 뒤에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 프랑스 등 몇 개 국가에서는 보조생식의료의 규제 및 태어난 子의 친자관계에 대해서 법규범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은 개별적인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로서는 예측가능성을 흠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여러 외국 국가의 입법을 참고로 하면서 입법을 위한 문제의 해결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다. 생식의료의 진보는 불임에 고민하는 많은 부부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법학 측면에서는 생식의료에 의하여 태어난 子는 진정한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도록 친자관계에 관한 법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대리출산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서도 아직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Abstract

Supporting reproductive medicine technology develops rapidly. Legal examination about here can' t support enough. A legal discussion makes meet after having for these several years. In addition, Sweden, France is a nation how many, and maintenance of a law example consists for regulation of supporting reproductive medicine and relations of a born child. Because judge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the law is aimed for solution of an individual case. I do wound and defect of prediction possibility for solution such a problem. You must do solution of a problem for a legislation at once while making such many foreign national legislations reference. Progress of reproductive medicine goes beyond many couples troubled with sterility from pain. It is necessary for a child born by reproductive medicine to get to relate with a child relations so that I' m bred by a genuine parent ready at the law side. A discussion about surrogate mother birth the situation that is not yet seen enough in U. S. A.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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