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관여된 생식보조기술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A Proposal for Legislat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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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식의료기술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함께 사회에 착실하게 보급되었던 반면 이를 적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규제등의 제도정비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태어난 자의 법적지위를 비롯하여 생식의료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및 실시를 위한 법정비가 시급한 과제이다. 제3자가 관여된 생식의료기술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자의 복지 및 임신∙출산의 리스크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좀처럼 법정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생식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자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법률로 금지하더라도 국내외에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실제로 제3자가 관여된 생식의료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및 카운셀링∙심리적 케어 등의 지원이 가능한 공적기관을 설립하여 생식의료기술을 컨트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생식의료기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태어날 자의 지위 보전과 복지가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불임커플의 행복추구권 및 제공자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While reproductive medical technologies have been steadily introduced to the society because of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relevant systems for their proper implementation, such as the legal regulation, are still insufficient. Currently,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for proper response to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issues surrounding reproductive medical technologies—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a newborn baby—are considered as the most urgent tasks. As for the effectiveness of reproductive medical technologies involving a third party, such issues as the right of self-decision of pregnant women, human dignity, and child welfare, including pregnancy and delivery risks, are being discussed, but they are never connected to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Nonetheless, given that everyone can already have a child through the use of reproductive medical technology and that the relevant operation can be conducted in Korea and in foreign countries, even if it is prohibited by law, it is more important to identify the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the reproductive medical technologies involving a third party than to unconditionally prohibit the technologies. Moreover, it is more desirable to control reproductive medical technolog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institution that can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counseling, and mental care so relevant parties can secure their right of self-decision.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implementing reproductive medical technologies is to give consideration to the preservat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to be born as well as its welfare. The review on the legal device is necessary to ensure that persons with no responsibility do not suffer any disadvantage while sufficientl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by the infertile couples and the right of self-decision of th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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