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 of Housing Lease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2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주택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주택임대차 제도의 대항요건, 임차권의 양도제한, 그리고 임대인의 유지 및 수선의무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 of Housing Lease System”.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Housing Lease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Housing Lease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Housing Lease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Housing Lease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opposition factor, Restriction on Assignment of Right of Lease and Lessor’s Duties of Maintenance and Repair in Housing Lease System.
참고문헌 (26)
- 고상룡,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사견(상)", 법률신문 (1989)
- 고상룡, "전세제도의 재검토, in the 현대민법학의 제문제" (1981), 박영사
- 보증금 보험제도 등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방안, "김성욱", 법무부, ~ (2011)
- 김숙,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무단양도에 있어서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배신행위 이론을 적용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19) (1993), 법원도서관
- 김학동, "독일에서의 임차인보호법 및 차임법", 법조 (1982)
- 김학동, "독일에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변천", 사법행정 (1982),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일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제문제", 민사판례연구 (1990)
- 문광섭, "임대인의 동의 없는 주택의 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대법원판례해설, (71) (2008), 법원도서관
- 박해식, "주택임대차 분쟁소송" (2006), 법률정보센터
- 사법연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 사법연수원
- 소건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3), pp.87~109 (2009), 한국법학회
- 소재선, "이태리민법상 임대차법의 변천과 임대차소송", 경희법학, 44(1), pp.175~215 (2009), 법학연구소
- 이상혁, "부동산임대차의 현대적 법리" (1987), 법문사
- 이인덕, "주택임대차분쟁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8
- 임윤수, "주택임차인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26), pp.167~188 (2007), 한국법학회
- 윤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과 운영방안연구", 환경논총, 39 (2001), 서울대학교
- 임대차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장민", 법무부, ~ (2009)
- Margaret Wilkie, "Landlord and Tenant Law" (2006), Palgrave Macmillan
- NYC HPD Online, "Reporting an Apartment Maintenance Prpblem", ~ (2008)
- Woodfall, "Law of Landlord and Tenant, 27th ed" (1990), Sweet & Maxwell
- 東京道 都市整備局, "賃貸住宅トラブル防止ガイドライン", ~ (2004)
-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新しい借地借家法" (1992), 商事法務硏究會
- 內田勝一, "外國の借家法の現狀(1) : イギリス", 現代借地借家法講座, 3 (1986), 日本評論社
- 幾代通, "新版 註釋民法(15)" (1989), 有斐閣
-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新しい借地借家法" (1992), 商事法務硏究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