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무단전대차와 배신행위론
Lessee's sublease without permission and theory of a breach of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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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 제629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 양도 또는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법리가 배신행위론이다. 배신행위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무단 임대나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배신행위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는 경제적인 관계와 인적 신뢰관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정이다. 이 입증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형화가 필요하고, 이는 판례의 집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Abstract
In Korean Civil Law Article 629 stipulates restriction on assignment of right of Lease and Sub-lease. A lessee may not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 leased obje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and then if the lessee violat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lessor may rescind the contract for the future. A theory of a breach of faith protects lessee. Lessor should not terminate lease contract in special conditions in which fiduciary relation between lessor and lessee is not broken by betrayal transaction. A theory of a breach of faith was introduc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lessee have proof of the existence of special conditions. Fiduciary relation is comprehensive conditions including economic and human relations. The burden of proof is on lessee. Lessee needs typology to prove special conditions objectively which is made by the accumulation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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