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비교: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Comparison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 with Compulsory execution to claims :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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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채권 보전이나 채권 만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서로 별개의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 보완적인 경우도 있고, 그 차이점도 많다. 그리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상황에 따라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잘 선택하거나 서로 보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능하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 특히 채무자의 처분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보다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Both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 and compulsory execution to claims, such as provisional attachment or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attachment and assignment order, play the important rule to preserve or satisfy claims and are like and different but complementary. Both have different influences on the original debtor or other third person. Therefore, obligee needs to wisely choose complementary two different systems. Furthermore, both systems should be interpreted homogeneously, especially around Supreme court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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