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와 진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대다수의 문헌에서 ‘사실’은 실체적 진실로 표현된다. 그러나 사실인정, 즉 실체적 진실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 진실에 대한 절차론적 접근은 인간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자연적ㆍ경험적 한계, 해석학적 선이해 등 제약적인 제반요인들로 인하여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보고, 진실을 인식과 현실의 일치라는 추상적 측량의 결과라기보다는 주체와 객체가 함께 관련을 맺고 있는 절차적 산물로 이해한다. 아울러 현실인 대상이나 사태의 인식은 인식과정의 특별한 상황이나 인식주체의 관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점은 형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실체적 진실개념은 규범적 평가이전의 문제이고 법률관계적 성격을 갖는 역사적 산물로서 소송절차이전에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또한 대화설 혹은 합의설은 형식적 규칙으로서 이상적 대화상황이라는 조건만을 기준으로 합의가 올바르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본다고 답할 뿐인데, 결국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하여 합의설 내지 대화설 역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한 절차적 진실 역시 결국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진실에 대한 개념을 절차론적인 방법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절차론적 진실개념은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진실에 대한 제3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객관적 진실개념이나 사실적ㆍ경험적 진실개념은 제3자적 요소가 배제된 주체가 객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의 진실 즉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주체와 객체 그리고 이에 어느 쪽도 속하지 않은 제3자가 발견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개념의 출발선이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객관적 진실 혹은 사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결국 제3자이며, 제3자는 검사나 피고인ㆍ변호인 혹은 증인의 말이나 법정에 제시된 각각의 증거들의 의하여 진실을 발견해나가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절차론 접근방법이 제시하는 것처럼 진실을 발견해나가는데 있어서의 최대한의 걸림돌은 사람들의 인식의 정도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 정보를 인지하거나 기억하는 개인적인 능력에는 한계라는 것이다. 또한 법관의 정보인지는 선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진실에 대한 접근방법은 절차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절차적 진실이 곧 진실이라는 개념에 매몰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내에서도 진실은 서로 다르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인간의 인식과 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절차적 진실 역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실의 발견에 있어서도 인식의 도구인 경험칙 내지 논리칙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포기하면서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형사절차상 진실 개념은 객관적 진실개념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논리적・경험적 진실의 개념은 객관적 진실의 개념아래 그것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객관적 진실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는 적법한 절차하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