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주의와 소송참여자의 진실의무
Das Prinzip der materiellen Wahrheit und die Wahrheitspflicht der Prozessesteilneh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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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주의는 형사소송에 있어 최고의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능력과 한계가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명백히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건이 그렇겠지만, 특히 위법수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기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수사기관과 피유인자를 처벌하려면 이러한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실체재판을 통해밝혀야 하고, 실체적 진실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소송참여자의 진실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사의 당사자인 사법경찰관리의 진실의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조사자증언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Das Prinzip der materiellen Wahrheit ist im Strafprozess durch die Idee gelegen。 Aber der Mensch ist, der die Fähigkeit und die Grenze es gibt, daß die materielle Wahrheit findet, was die unmöglich sein kann。 D.h. die Wahrheit der Sache eingestandenermaßen stellt fest, die objektive Wahrheit eingestandenermaßen findet, was die unmöglich ist。 In diesem Zusammenhang ist die alle Ereignisse so, besonders ist die rechtswidrige Ermittlung im Gegensatz zur andrer Ereignisse, die die objektive Wahrheit findet, tut die Wahrheit der Sache eingestandenermaßen, was die Schwieriger sein kann。 Wenn das Ermittlung und die Angelockten straft, nun ist jene Punkte das Aufklären wichtig, hierfür hat durch das materielle Gericht aufgeklärt, und vom Prinzip der materiellen Wahrheit hergeleitet wird, was die Wahrheitspflicht der Prozessesteilnehmer zuerst wichtig sein kann。 Besonders kann die Partei der Ermittlung die Wahrheitspflicht der Polizisten zuerst wichtig sein。 In diesem Zusammenhang führt das bestehende Strafprozess durch die Änderung ein, was im Zusammenhang mit dem Forscherszeugensystem zu nachsehen braucht。
참고문헌 (58)
- 권순민, "형사소송법상 조사자증언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법학논총, 34(2), pp.457~485 (2010), 법학연구소
- 김기두, "실체적 진실주의", 월간고시, 11(3)통권 : 122 (1984), 법학사
- 김일수,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고시연구, 12(2)통권 : 131 (1985), 고시연구사
- 박종렬,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36), pp.289~305 (2009), 한국법학회
- 배종대, "형사소송법, 제7판" (2006), 홍문사
-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제4판" (2012), 홍문사
-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제3판" (2005), 박영사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제8정판" (2001), 박영사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신정판" (1993), 박영사
- 백형구, "형사소송법의 목적", 고시연구, 8(10)통권 : 91 (1981), 고시연구사
- 변종필, "증거법 분야의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23(1), pp.27~56 (2011), 한국형사법학회
- 변종필, "형사소송에서 법관의 지위와 역할- 지위론, 구조론 및 목적론의 연계구조와 관련하여 -", 형사정책연구, 13(4), pp.5~155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변종필, "형사소송의 진실개념" (1999), 세종출판사
- 송광섭, "형사소송법" (2010), 형설출판사
- 송승현, "함정수사의 형사책임과 한계", 박사, 법학과학술연구분야 형사법전공, pp.2014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2012),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 제2판" (2004), 법문사
- 신이철, "형사증거법상의 조사자(특히, 조사경찰관) 증언에 대한 소고", 외법논집, 33(4), pp.331~358 (2009), 법학연구소
- 심재무, "개정 형사소송법상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경성법학, 18(2) (2009),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심재무, "피의자진술의 법정현출방식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비교형사법연구, 12(1), pp.307~331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심재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고시계, (239) (1977), 국가고시학회
- 오기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운용", 저스티스, (103), pp.72~111 (2008), 한국법학원
- 이상돈, "법관의 말행위와 올바른 법 : 고도산업사회에서의 법률적용의 대화이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25(2) (1992), 한국법학원
- 이은모,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동북아법연구, 1(2) (2007),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이은모, "형사소송법, 제2판" (2011), 박영사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7), 박영사
- 이재상,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 고시연구, 14(1)통권 : 154 (1987), 고시연구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중판)" (2005), 박영사
- 이종갑,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9(3), pp.119~140 (2011), 법학연구소
-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7판" (2011), 법문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4판" (2006), 법문사
- 임웅,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저스티스, (117), pp.181~209 (2010), 한국법학원
- 정석규, "형사소송에 있어서 진실의 발견", 법학논고, (6) (1963), 청주대학교 공사법학회
- 정웅석, "개정법상 공범자의 법정외 진술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107), pp.145~170 (2008), 한국법학원
- 정웅석, "수사경찰관의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4) (2006),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제4판" (2011), 대명출판사
- 조 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능력 : 법원에 의한 검찰사법의 추인", 형사판례연구, (9) (200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조현욱,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나타난 전문증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3), pp.443~460 (2006), 한국법학회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소송구조 비교 연구, "주승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06-19 (2006)
- 차용석, "사법경찰관의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 피의자신문조서를 중심으로", 고시계, 38(6) (1993), 고시계사
- 차용석, "실체적 진실주의", 고시계, 32(1)통권 : 359 (1987), 국가고시학회
- 차용석, "형사소송법, 제3판" (2008), 21세기사
- 천진호,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 경찰학논총, 2(2), pp.301~325 (2007), 경찰학연구소
- 千 鎭 豪,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재검토", 저스티스, (84), pp.221~232 (2005), 한국법학원
- 하태훈,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형사판례연구, (14) (200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허 영, "한국헌법론, 신정14판" (2000), 박영사
- Hartley, Gregory, "HOW TO SPOT A LIAR[거짓말의 비밀 : 사람들은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 (2011), 문학동네
- Maihofer, Werner, "법과 존재 -법존재론 서설-" (1996), 삼영사
- Cesare Beccaria, "Über Verbrechen und Strafen" (1851), Tendler & Comp
- Hetzer, Wolfgang, "Wahrheitsfindung im Strafprozess" (1982), Duncker & Humblot
- Kelsen, Hans, "2. vollständig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 (1976), Verlag Franz Deuticke
- Krey, Volker, "Strafverfahrensrecht : Studienbuch, v. 1" (1988), W.Kohlhammer
- LaFave, Wayne R, "Criminal procedure, 5th ed.", pp.2009, Thomson
- Meyer-Goßner, Lutz, "51. neubearbeitete Aufl. des von Otto Schwarz begründeten, in der 23. bis 35. Aufl. von Theodor Kleinknecht und in der 36. bis 39. Aufl. von Karlheinz Meyer bearb. Werkes" (2008), Beck
- Peters, Karl, "Strafprozess : ein Lehrbuch」[3. völlig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 (1981), C. F. Müller
- Pfeiffer, Gerd, "4. neubearbeitete Aufl." (1999), C.H. Beck
- Roxin, Claus, "18. neubearbeitete Aufl." (1983), Beck
- Sandkuhler, Hans Jorg, "Europaische enzyklopadie zu philosophie und wissenschaften. Band 4 , R-Z" (1990), Felix Mei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