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의 실체진실주의 - 평가와 전망
Principle of truth-finding in modern crimin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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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판중심주의 내지 구두변론주의 실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사법자원의부족이라든지 하는 다른 여러 사정을 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와 검사 등 실무가의 비협조라는 사정도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나 구두변론주의의 장(場)을 조성하고 확대할 수는 있어도 법정변론을 주도할 수는 없다. 변호사 등 실무가의 비협조의 근저에 사실은 법정변론으로 드러내야 할 실체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실체진실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및변호인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진실은 당해 사건의 유무죄 내지 처벌조건, 양형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하고 수사되고 재판되어 온 과정과 사회적 맥락에 관한것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법정변론은 이같이 확대된 사실까지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소송법상 공소기각의 사유에 대한 해석도 이에 대응하도록 확장해석이 필요하다. 실체진실을 규명한다는것을 법관의 권한과 책무로 이해할수록, 변론에서의 주된 관심사가 객관적 실체진실의 규명과 인권보장의조화에 있을수록, 검사 및 변호인의 변론은 더욱 사안의 내용적 실체를 상실하게 되며 공허하게 된다. 공판중심주의 내지 구두변론주의가 활성화되려면, 사안의 실체를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법관중심의, 인권보장적 적법절차 범위 내에서의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검사 및 변호인에 의한,사실의 해석과 정의 및 이러한 구성능력에 기반한 논증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major idea of criminal process, the principle of truth-finding function. This idea has been faced an acute criticism, but still prevails. Critical view asserts on the ground of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y J. Habermas that truth in a criminal process could not simply be found but should be granted and gained by reasonable argumentations of parties. Critical view is useful to annalize complicated problems in criminal processes of modern societies and suggests profitable actions for reconstitution of criminal process toward more democratic one. This article intends to intensify critical view by adding two points. The one is that for reasonable argumentation, great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evaluating evidences and reaching decisions on disputed issues of fact, and the other is that it’s necessary for court to watch and observe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and it’s changes, and respond by deliberate decisions positively, because nowadays it’s very often that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even judicial branch, get it’s own interests against civil society, fail to come up with social changes, and give successful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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