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edical treatment outside the scope of the license about Cosme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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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래 의료행위는 질병을 지니고 있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신체에 대한 침습을 가하여 환자의 고통이나 이상을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 요구에 따라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성형수술이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종래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면허를 지니고 있는 의료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를 지니고 있는 의료인도 자신이 지닌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 중 미용성형수술에 관련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미용성형수술행위가 문제되었다. 본고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 및 법적 성격, 미용성형수술의 의료행위성,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미용성형수술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결들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 규정 및 취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토대로 면허의 범위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과 미용성형수술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성 등이 법원에 의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raditionally, medical practice has been understood as an act of promoting health through treatment such as diagnosing the symptoms of a patient who has a disease, and invading the body to remove the patient's pain or abnormality. On the other hand, cosmetic surgery is to invade the human body according to the subject's subjective demands in a normal state without disease. Therefore, it has been controversial whether cosmetic surgery belongs to medical practice. However, cosmetic surgery is also an invasive activity that may cause health and hygiene risks, and therefore it belongs to the category of medical treatment that a medical practitioner with a license must perform. In Korea medical law, it is an unlicensed medical act when a person carries out a medical act other than his license. Recently,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medical judgment on the cosmetic surgery outside the license. The act of cosmetic surgery of the dentist and the Korean traditional doctor was a proble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pecificity and legal nature of cosmetic surgery, the medical treatment of cosmetic surgery, and the regulations on medical practices outside the license of medical practitioners in Korean medic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riteria of medical treatment for cosmetic surgery.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scope of the license based on the regulations and the purpose related to the medical act, the academic principle which is the basis of the medical act, the process of medical act․purpose. However, the court also needs to judge the specificity of cosmetic surgery and health risks that may be caused by cosmetic surgery operation more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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