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유사개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과 연계하여 -
Plagiarism and its similar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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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처음으로 선고된 대상판결의 표절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표절과 유사개념을 살펴보고 대상판결을 음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절은 아직도 문학, 예술, 학문 등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법률적인 개념 또는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표절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표절과 유사한 개념 내지 인접개념들도 창작의 세계와 규범의 세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표절에 관한 본격적으로 판시된 대상판결과 연계하여 표절과 그 유사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기표절, 패러디, 저작권침해, 우연히 동일한 창작물, 불법복제, 모방 등 표절과 유사개념에 관해서 설명하고, 대상판결와 연계하여 필자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표절이라는 개념은 적절한 출처명시를 하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문적 해악성 내지 독자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대상판결의 의의 및 아쉬운 점 예를 들어 출처표시라는 용어 및 몇 가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review plagiarism and its similar concepts with regard to information on the subject of plagiarism case judged actually the first time in our country. Plagiarism is still a concept involving criticism on the acts of self-pretending in the world of literature, art, and science, and is not yet defined by legal concepts or in the laws. However, in reality, the term plagiarism is often used, and similar concepts or neighboring concepts exist in the field of creation, science, and broadcasting etc.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concept of plagiarism and its similar concept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of the plagiarism in Korea. I explained plagiarism and its similar concepts such as self-plagiarism, parody, copyright infringement, coincidentally the same creations, piracy, misappropriation, and presented some opinions in connection with the case. The concept of plagiarism which is judged in the case is maybe considered to be misreading as it does not correspond to plagiarism if the proper source indication is made. In addition, although the concept of self-plagiarism refers to academic maliciousness or side effects to readers, it should not be an established concept yet. Finally, I gave some suggestions about the meaning of the landmark case in korea and the unsatisfactory points of the reasoning of case, for example, the term “source in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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