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상 사인에 대한 징계벌의 범위와 한계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Civilians Based on Finan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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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위원회는 2015년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서 그동안 기관보다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운용해 온 관행을 개선하여 기관 중심 그리고 금전벌을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였다. 이후 2017년까지 법령 등 제도개선을 끝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에 대한 제재는 많이 이용되고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 규제산업이라는 특성과 금융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제재수단의 활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이 글은 금융감독당국이 이용하는 제재제도 중에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법적 기초가 빈약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고위경영진에 한하여 징계를 하고 직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위경영진에 대한 징계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부적격자의 업무 배제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중심으로 하고, 제재조치를 감독당국이 직접 함으로써 권리 구제의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개인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면 금융감독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하여 스스로 임직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하고 제지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기관제재를 한다면 실효성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금전벌을 중심으로 제재한다면 업무정지 등에 따른 고객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published its intention to impose disciplinary actions mainly on the institutions rather than on individuals and financial penalties rather than sanctions on status, in order to improve its practice of ‘A Plan to Innovate Disciplinary Actions in Financial Area’ in 2015. FSC finished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y the end of 2017. Disciplinary actions on individual, however, are still being used a lot at working level and many problems remain. Some disciplinary actions are inevitable for the efficiency of financial administration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ed industry. But one should refrain from relying heavily on the sanctions against individual. This article pointed out that imposing sanction on individual, among the disciplinary actions used by the FSC, is not well placed legally and probable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refore, this article recommends to limit it to senior officers and abolish it against employees if it is not practicable to abolish it completely. This article also recommends to use mainly those measures on senior officers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of financial supervision to improve the prudence of financial companies and exclude disqualified persons from the business of the companies, and for the FSC to impose it directly for the clarification of remedial procedure of human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y authority, one may argue that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administration without the sanction on individuals. It could be settled, however, if a regulatory body use tougher sanction against institution enough to restrict the violation of law and misdeeds of individuals by itself. In addition, using financial penalties may minimize the side effect of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institution such as suspension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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