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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상 제재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의 모색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under the Financial Act and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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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이 나왔는데, 이 사안은 2019년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장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이었다. 상반된 결과에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이 부과한 제재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피조치자들은 해당 금융그룹의 회장으로 선임되거나 연임을 하였다는 점에서 금융감독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제재 기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 사례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미 2015년 제재와 관련하여 대폭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아직 제도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의 판단이다. 먼저 여러 법률에 흩어져 규정된 제재규정의 위임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제재규정으로 통합 운용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점, 당국의 방침과 달리 금융회사보다는 여전히 개인, 특히 임원보다는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감독행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단계에서 여러가지 효과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이 표방한 방침과 같이 개인에 대한 제재 보다는 기관에 대한 제재, 신분상 제재보다는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보다 획기적인 법률 및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결론이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제재가 특히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가처분이나 재판의 장기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는 현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mong the recent district court judgments, conflicting judgments on similar cases have emerged. This case drew public attention in that it held the bank president responsible for the sale of the overseas interest rate-linked derivative-linked fund (DLF) that occurred in 2019. Regardless of conflicting results,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did not work at all and the respondents were appointed or reappointed as the chairman of the financial group, raising questions about the sanctions function as a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supervisory administration. It is judged in this article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have already prepared and promoted a drastic improvement plan in relation to sanctions in 2015, but have not yet settled systematically and practically. First of all, it was confirmed that systematic errors occurred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and operating sanctions under a single sanction rule, that financial companies still rely on direct sanctions against individuals, especially against employees rather than executives, and that various effects are limited in the court's judicial review stage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e main conclusion is that, as in the policy advocated by the supervisory authorities, more epoch-making improvements in laws and practices are needed, focusing on sanctions on institutions rather than sanctions on individuals and monetary sanctions rather than sanctions on status. In addition, sanctions against executives are particularly subject to legal disputes and, in many cases, have no effect as a result, suggesting that a supplementary measure is needed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effectiveness due to court injunctions or prolonged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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