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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FRAND확약의 법적 성질- 계약법적 논의와 특허권행사의 한계, 성실협상의무를 중심으로 -

The Legal Character of FRAND Declaration under Chinese Law - Viewing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ractual, limitation of enforcement of SEPs AND Duty to negotiate in Good term -

임춘광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9.08|법학연구|제60권 제3호|pp. 279-316|DOI 10.35275/pnulaw.2019.6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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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법적 성질청약의 유인FRAND확약성실협상의무선계약의무FRAND DeclarationLegal Character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Pre-contractual ObligationInvitation to Offer

초록

국제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에서 비롯된 FRAND확약은 표준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필수특허를 기술표준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실시권자에게 허락하겠다고 확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FRAND확약은 용어상의 구체성이 결여되어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덧붙여 표준화기구에서도 이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준특허 관련의 분쟁에서 각국의 법원이 FRAND확약의 법적 성질을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FRAND확약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그 견해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FRAND확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는 것은 표준특허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글로벌 기술표준 전쟁”의 시대에서 해결되어야 할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 법원에서는 FRAND확약의 해석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달리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성실협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법상의 선계약의무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중국법에서의 FRAND확약은 표준특허권자가 설정한 성실협상의무가 포함된 특수한 청약의 유인설로 해석될 수 있겠다.

Abstract

The FRAND Declaration origins from the international property right policy set by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SSOs), which means that the owner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declare to license Standard Essential Patents to potential licensees i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However, due to the ambiguity of the FRAND Declaration and the lack of explicit explanation from the SSOs, courts become the main force in interpreting and enforcing the FRAND declaration. In the meantime, the absence of legal basis of FRAND declaration also cause disputes concerning its legal character or nature. Clarifying of the legal character of the FRAND declaration would be helpful to clarify the theoretical basis and legal theory in SEP-based infringement cases. It is also an issue which must be solved in the era of “The Global Standards Wars”. Noteworthy, court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have interpreted FRAND declaration based on different theoretical grounds, but have shown an identical attitude in clarifying the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The Nature of FRAND Declaration in China has been determined as pre-contractual obligations. However, taking consideration in combination with China’s current civil legal system, it is more reasonable to regard the FRAND declaration as an invitation to offer which establishes a SEP holder’s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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