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에서 특허위협행위를 규제하는 방식 -FRAND확약의 공적 성격과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on Logics of the Patent Hold-up under Chinese Anti-Monopoly Law -Focusing on Public Character of FRAND Commitment and Market Dominant Position of SEP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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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와 기술표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이른바 표준특허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기술 분야의 경우 상호호환성과 네트워크효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표준의 제정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특허는 기업의 발전 나아가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있어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표준 전쟁’과 표준특허 관련 분쟁이 급증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표준특허를 보유한 자가 행하는 특허위협행위이다. 이는 표준특허권자가 기술표준의 채택으로써 발생한 관련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기회주의적 행태이다. 실제로 퀄컴이 지난 수년간 반복해온 차별적 충성할인, 실시허락의 거절, 비합리적으로 높은 실시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들은 사후적 기회주의행위로서 경쟁법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FRAND확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FRAND확약은 특허위협행위와 그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설정된 것이다. 그 법적 성격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계약법적 접근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계약법적 의미에서 성실협상의무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위협행위로 인한 폐해는 계약법적 구제수단에 의해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가 제기된다. 중국 「반독점법」은 FRAND확약의 공적 성격에 충실함으로써 특허위협행위를 규제한다. 이는 특허위협행위가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지위의 판단에 있어서 추정설과 인정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이러한 다툼은 학설상 논의뿐만 아니라 법 규정과 실무에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결국 FRAND확약의 공적 성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는 그 성격에 얼마나 충실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다.
Abstract
信息与通信技术的发展促进了专利与技术标准的有机结合，进而产生了标准必要专利。尤其在通信技术领域对兼容性和网络效应的依赖性较强，该领域的技术标准制定也因此更为活跃。标准必要专利对企业的发展和提升国家的全球竞争力具有极为重要的影响，近些年在全球范围内发生的’标准战争’和标准必要专利纠纷日益增多的原因也在于此。其中标准必要专利权人的专利劫持行为备受瞩目。专利劫持行为是标准必要专利权人利用基于技术标准的制定而产生的优势地位(市场支配地位)的机会主义行为。综观，高通在近些年来反复进行的差别许可·忠诚折扣·拒绝许可行为以及对许可费的高额确定等，作为机会主义行为确有违反竞争法的性质，多数国家也赞同其违反竞争法的观点。那么，为何能够对于本质上属于私人财产权的标准必要专利权进行竞争法规制？如何构建对专利劫持行为进行竞争法规制的内在逻辑？ 为了解决上述问题，首先应厘清FRAND承诺的法律性质。FRAND承诺的目的在于防止专利劫持行为的发生以及因此而产生的负面效果。针对其法律性质，绝大多数国家都试图遵循合同法的解释方式，但是即便基于FRAND承诺的合同法意义赋予当事人诚信谈判义务，也不足以弥补因专利劫持行为产生的损害。换言之，专利劫持行为损害的是公平的竞争秩序，而基于合同法的救济手段不能从根本上解决这一问题。因此，FRAND承诺的公共属性―其为标准必要专利人自发确认的竞争法意义上的义务―应受到竞争法的关注。专利劫持行为也受到了中国「反垄断法」的关注，同时在解释FRAND承诺的法律性质方面，也经历了从合同法解释到竞争法解释的发展过程。本文要考察的正是中国「反垄断法」基于FRAND承诺，规制专利劫持行为的内在逻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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