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De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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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탈은 상당히 중요한 법적 현상이다. 그런데 이탈이나 무단이탈이라는 말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탈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이 이탈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탈, 유기, 포기라는 말들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때때로 의미가 중복되기도 한다. 이탈과 연결되는 여러 말들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탈의 이해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일 것이다. 형법의 직무유기는 최근에 높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패나 비효율의 제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직장이탈은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범죄를 구성하기도 하고 징계사유를 구성하기도 하는 이중의 지위를 가진다. 이탈이나 무단이탈 그리고 유기에 관하여 그동안 여러 판례들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있었다. 이것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의 법적인 의미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전개하는 법적인 논리들을 분석하고 판례들과 결정들이 이탈이나 무단이탈 그리고 유기의 이해에 관하여 가지는 법적 의미와 이것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평가하는 것은 이탈이나 무단이탈 그리고 유기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 논문은 이탈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여러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탈이나 유기 또는 포기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이나 판례들이 그러한 말들을 사용한 이유와 법적인 논리구조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바람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간혹 나타나는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탈이나 유기라는 말은 여러 의미와 다양한 적용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언어적인 분석과 해석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이탈이나 직무이탈은 언어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직장이탈은 직무유기에서 항상 수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장이탈보다는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가 직무유기의 본질을 잘 말해준다. 직무유기는 장소적 개념도 비장소적인 개념 양자를 모두 요소로 한다. 직장의 무단이탈이라는 개념은 직무의 무단이탈의 겉에 드러난 모습 또는 직무의 무단이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의 무단이탈이라는 개념은 나름대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판례가 재량과 의무를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이러한 연결을 직무유기의 판단에 사용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재량이 있으면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행위자의 권한으로 인식될 것이다. 판례는 언제 재량이 생기는지에 관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무 발생의 명백성 기준 또는 명확성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명령 책임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 문제를 결정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명령 책임은 의무의 유기 뿐만 아니라 지도력 의무를 핵심적인 요소로서 가진다. 명령 책임은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거나 직무유기를 이유로 징계를 할 때에 명령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단이탈에서 임무수행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장소 이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탈한 거리의 크기보다 오히려 다른 것 즉 임무수행 불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무수행 불가능성은 무단이탈 판단에 있어서 일종의 기능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탈한 거리의 크기는 철저한 장소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판례들 중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을 발굴하여 앞으로 이탈이나 유기 또는 포기에 관한 사건들에게 모범으로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본 논문은 무단이탈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점을 선택하여 연구한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desertion including the duty, office, dereliction, discretion, and discipline. There are usually the provisions on the desertion, duty, office, dereliction, discretion, discipline, and their legal logic in the law. 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n the practical history of the desertion, duty, office, dereliction, discretion, and discipline. So the need of study on those subjects in the law and case has been acknowledged broadly. Also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ose subjects we should study on those subjects. The study on those subjects is very difficult but has the very important meanings for the protection of the civil liberty and rights.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ze comparatively on the desertion, duty, office, dereliction, discretion, discipline, and their legal logic in the law.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os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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