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금융감독상 대체적 조치수단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Comparative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Alternative Measures for Financial Supervision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금까지 감독당국은 우리나라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제도적 환경의 정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금융소비자보호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응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다양하게 갖춰지지도 않았고, 기존의 제재들이 대부분 공식적인 제재들로 운영되어 왔으며, 위법행위를 한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의 측면에 중점을 두다보니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이 별로 높지 않았던 점이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종전보다 다양화하는 한편, 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선진적인 국가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체적인 조치수단들의 형태와 장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대체적 조치수단을 보다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금융당국의 기존 제재조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의 대체적인 제재관련 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생각해보았으며, 대체적 제재수단의 도입 방향의 검토에서는 미국의 해임 및 재취업금지명령과 Fair Fund, 일본의 대체적 제재수단들을 참고로 하면서 도입할 만한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결론부분에서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의 측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수단 확보의 측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대체적 조치수단 정비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규제를 투명하고 명확한 형태로 만들고자 해도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 규제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금융 감독분야의 특성상 공식적인 제재수단만으로 충분한 감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제재수단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감독행정을 통한 장점을 살리고 불투명하고 예견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 재량적 권한행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Since the past,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have made constant efforts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o advance Korea's financial industry structure. However, it is still regarded as insufficient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ffective sanctions were not diversified in response to illegal acts by financial companies, and most of the existing sanctions were operated as official sanctions. For this reason, the fact that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of illegal acts is not high is considered one of the causes of such a result. For this reason, it wa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anctions for illegal acts by financial companies and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supervision and sanction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sider the ways in which Korea's financial authorities could supplement the alternative measures in supervision of financial companies by reflecting the forms and advantages of alternative measures used in advanced countries. First,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xisting sanctions measures by financial authorities were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alternative sanctions related system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were considered. And in examining the direction of adopting alternative sanctions, the US dismissal and reemployment prohibition orders, Fair Fund, and Japan's alternative sanctions were considered. The conclusion section is divided into the aspects of raising the legal awareness of financial companies and employees, securing effective means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measures to indu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conclusion, even if all regulations are to be made transparent and clear, legislative technology problems may inevitably lead to informal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use of informal sanctions is inevitable due to the fact that due to the nature of financial oversight, it is difficult to achieve sufficient supervisory effects with only official sanctio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vise and utilize the system in order to make use of the advantages of flexible supervisory administration and to supplement the problems caused by discretionary exercise of authority that is criticized for being opaque and low foreseeable.

참고문헌 (24)

  1. 강영기, "일본의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규제", 금융법연구, 11(1), pp.209~237 (2014), 한국금융법학회
  2. 김병태, "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은행법연구, 10(2), pp.3~36 (2017), 은행법학회[DOI]
  3.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 2015
  4. 김은미, "영국의 새로운 금융감독전략 도입의 시사점", 홍익법학, 14(4), pp.427~456 (2013), 법학연구소[DOI]
  5. 일본 금융청(FSA) 금융기관 제재제도 및 시사점, "김혜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금융제도팀, ~ (2017)
  6. 노태석, "금융규제와 과징금", 은행법연구, 4(1), pp.71~95 (2011), 은행법학회
  7. 이규복,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과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개혁 토론회 (2015)
  8. 금융 분야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 (2016)
  9. 家森信善, "日本の金融規制・監督の課題と展望, 証券アナリストジャーナル", 日本証券アナリスト協会, ~ (2008)
  10. 内田耕, "独占禁止法のインフォーマルな執行", 彦根論叢, (393) (2012), 滋賀大学
  11. 北野友士, "イギリスにおける金融規制監督アプローチの変化と課題", 金沢星稜大学論集, 48(2) (2015)
  12. 木下正俊, "金融機関の健全性確保のための規制監督-「金融システム法講義」(2)", 広島法科大学院論集, (4) (2008)
  13. 杉村和俊, "金融規制における課徴金制度の抑止効果と法的課題", 金融研究 (2015), 日本銀行金融研究所
  14. 森下哲朗, "金融危機後の金融監督・金融規制と今後の課題", 金融, 통권 : 787 (2012), 全国銀行協会
  15. 山中藍子, "公正取引委員会の事前相談制度についてーソフトロー形成の観点からの考察", COEソフトロー・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シリーズ, COESOFTLAW-2005-3, ~ (2005)
  16. ラグラム, "銀行規制の行方: 議論の現状と当面の課題", 金融研究 (2018), 日本銀行金融研究所
  17. "株式会社東日本銀行に対する行政処分について" (2018)[URL]
  18. "スルガ銀行株式会社に対する行政処分について" (2018)[URL]
  19. "不都合行為者制度等エンフォースメントの整備について―不都合行為者制度等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書―" (2013)[URL]
  20. "協会員の役職員に対する処分について" (2009)[URL]
  21. Ayres and Braithwaite, "Responsive Regulation: Transcending the Deregulation Debate" (1992), Oxford University Press
  22. Barry Stuart Zisman, "Banks and Thrifts: Government Enforcement and Receivership" (2004), LexisNexis
  23. "FDIC Compliance Manual", ~ (2009)
  24. Robert Baldwin,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2012), Oxford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