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을 중심으로 -
A Discussion on Whether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Self-owned Real estate is recognized-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7da204629 (decided on July 28th,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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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에 관해서는 이를 장기간의 점유에 터잡아 형성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라는 점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자가 아닌 점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케 하려는 제도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있으나, 그보다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그 증명의 곤란을 구제하여 주는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민법 제245조의 문언에도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는 점유자 명의로 적법․유효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약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을 부정하게 된다면, 위법하거나 원인무효인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만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등기부취득시효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이를 무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원소유자(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시효기간 중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저당권이나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물적인 부담은 시효취득의 소급효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에서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을 위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쉬움이 있으며, 오히려 시효취득의 소급효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가압류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더 적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re is a view that the purpos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focuses on the system to allow occupiers, not rights holders, to acquire ownership of real estate, given that it is a system to increase the facts formed by long-term occupation, but it is reasonable to see it as a system that relieves the difficulty of proof if it is highly likely to be a real owner. In this regard, it is reasonable to admi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for one's own real estate in principle, and this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to be a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text of Article 245 of the Civil Code. Given that there will be many cases of legal and valid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occupant in the case of registr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i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denied in principl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can be recognized only i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is completed, which is illegal or invalid, greatly hinders the function of the registr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not applied indefinitely, but to the extent that the occupant does not bear the obligation to return unfair gains 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to the original owner (owner) during the prescription period, an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material burdens such as mortgage rights,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seizure are not naturally extinguished by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regrettable that the Supreme Court Case decided on July 28, 2022, 2017Da204629, in principle, did not correspond to the occupation for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but rather, it was more appropriate to draw a conclusion with specific validity by interpreting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n a limited way and saying that the seizure in this case did not expire by acquisi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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