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The Legal Nature of the Collective Agreement Signed by Singl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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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존 단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에서 신설 노조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교섭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코아월드 사건 판결과 최근 노동위원회 판정례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단체협약의 공통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격,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도모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대표노조를 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체계를 고려하여, 기존 단수노조의 법적 지위와 기존 단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을 다시 검토하였다. 기존 단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다 하더라도, 신설 노조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교섭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노조의 조합원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며, 노조법 시행령으로 기본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노조의 설립 시기 또는 소속 노조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석을 시도한 것이나, 장기적으로 법 개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whether the newly established union could demand the application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hrough bargaining in workplaces with collective agreements concluded by existing single union. The issues of the Supreme Court's Coreworld case ruling and the recent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ruling were review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for the unified formation of working conditions and the structure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for determining representative unions, the legal status of the existing single union and the legal nature of the collective agreement concluded by the existing single union were reviewed again. Even if a collective agreement concluded by an existing single union is in the relevant business or workplace, a newly established union may bargain the application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his is because members of newly established unions hav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under the Constitution, cannot fundamentally restrict the exercise of their basic rights by the Enforcement Decree. This is because they also have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when the union is established or which union they belong to. This study attempted an interpretation to prevent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newly established unions from being violated in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but in the long run, law revision and system improvement are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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