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公開法의 非公開事由로서‘進行中인 裁判에 關聯된 情報’
Laufendes Gerichtsverfahren und Ablehnung des Informationszugangs nach dem Informationsfreiheitsgesetz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가 가능한요건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의 해당 여부에 관한 해석 방법을검토한 글이다. 이 글의 소재가 된 대법원 판례는 그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법리를 밝힌 판결인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는 재판기록뿐만 아니라 재판과의 ‘관련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한정적 해석이 타당함을 논증한 글이다. 이 글은 해당 규정이 정보공개법의취지를 살리고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재판절차 및 재판의 독립성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그 밖에도 이 글은 위 해석론이 ‘행정부에 속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법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소송법상의 문제제출 제도와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제도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Abstract
Nach dem koreanischen Informationsfreiheitsgesetz (KIFG) kann ein Antrag auf Informationszugang nur dann verweigert werden, wenn ein gesetzlicher Ablehnungsgrund vorliegt. Bei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mit laufenden Gerichtsverfahren bezogene Information, die einen Ablehnungsgrund unter dem KIFG darstellt (§ 9 Abs. 1 Nr. 4 KIFG). Diese Arbeit ist in der Meinung, dass der Ausschluss des Anspruchs auf Informationszugang gemäß § 9 Abs. 1 Nr. 4 KIFG konkrete und nachteilige Auswirkungen auf ein laufendes Gerichtsverfahren voraussetzt. Diese Auslegung ist zwar eine restriktive Gesetzesinterpretation von dem Ausschlusstatbestand, aber kann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Informationsfreiheit und Meinungsfreiheit in der Öffentlichkeit rechtsfertigt werden. Die Auffasung von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KOGH) ist auch ähnlich. Die Urteil von KOCH verlangt die konkrete Gefährdungsmöglichkeit des fairen Verfahrensablaufes, um den Informationszugang zu verweigern.
참고문헌 (10)
- 慶 健, "情報公開請求制度에 관한 硏究 : 一般 行政法理論체계와의 關聯에서", 박사, 행정법, pp.1998
- 김의환, "행정소송(Ⅱ)" (2008)
- 이민영,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사법, 1(17), pp.3~31 (2011), 사법발전재단
- 이수영,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관한 문서제출의무의 면제사유", 대법원 판례해설 89호, 316~343 (2011)
- 정남철, "정보공개 거부처분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행정판례연구, 18(1), pp.89~124 (2013),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최계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행정소송 심리절차의 강화‐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도입 논의 및독일의 자료제출의무 제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4(4), pp.25~60 (2013), 법학연구소
- 한위수, "정보공개청구사건의 재판실무상 제 문제", 인권과 정의, (304), pp.31~60 (2001)
- Jastrow, Serge-Daniel, "Informationsfreiheitsgesetz (IFG)", ~ (2006)
- Rossi, Matthias, "Informationsfreiheitsgesetz: Handkommentar", ~ (2006)
- Schoch, Friedrich, "Informationsfreiheitsgesetz: IFG Kommentar",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