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의식 변화와 해양생태계 관련 법제의 검토 - 한국사회에서 보전과 개발에 대한 대립관점을 중심으로 -
Change of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Review of the Legislation on Marine Ecosystem - Focused on Opposing Perspective o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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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은 전통적으로 개발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옴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환경법제는 개발법제에 비해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데, 국민의 환경의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환경법제가 국민의 환경의식과 정책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중에서도 해양생태계 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의 국민의 ‘환경’의식, 보전과 개발 사이의 사회적 상황, 해양환경법제의 형성·발달 과정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전’사이에서 해양생태계 관련 법제가 가지는 한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의 환경의식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러한 변화를 해양생태계 법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환경의식의 특징을 파악하여 해양생태계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Abstract
Since marine space has traditionally been recognized as a place for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tends to be neglected. However, in a circumstance that the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has been increasing,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how the legislation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s reflecting the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their policy demand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marine ecosystem, understood the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on marine ecosystem protection caused by relation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related legislation, social background, and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 the past in Korea. In addition, it looked over how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has been changed and how it has been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n marine ecosystem protection, and finally suggested improvements on the legislation on marine ecosystem protection by grasping current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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