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urrent Acts as Countermeasures against Sex Offences : Problems an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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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왔으며, 지금도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하기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으로 13세 미만자 강간치사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 한다)을 개정한 것,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ㆍ열람하거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 한다)을 개정한 것, 특정 성폭력범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케 하여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추적법’이라 한다)의 제정한 것, 小兒性嗜好症, 性的 加虐症 등 性的 性癖이 있는 精神性的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의 대상으로 하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안들은 성폭력범죄의 용어상의 정의, 성폭력범죄 규제법률간의 불균형, 실효성 없는 사형 규정의 신설, 신상공개제도의 불편과 제도상의 모순, 전자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시행프로그램의 부재, 성폭력범죄자의 교도소 내 치료프로그램이나 치료감호상의 구체적 프로그램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법률상의 모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형법전에 편입하거나 절차적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편입하여 규정상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하며, 실효성 있는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recent years, in response to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sex offenses as an emerging serious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has been devoting to explore various measures including enacting or revising laws as follows: Revising “Penalties for Sexually Violent Predator and Victim Protection Act”(hereafter “Sexually Violent Predator Act”) to allow the court to impose a death sentence for a sex offender who commits rape children under age of 13; Revising “Children Protection from Sex Crimes Act” to register personal information of the convicted sex offender against children with the local office/police to be open to the public as a community notification; Enacting “Electronic Monitoring of Certain Sex Offenders Act” to require a released sex offender to wear a electronic device during certain period to prevent the recidivism; Revising “Civil Committment Act” for the confinement of sexual psychopaths who suffers from mental abnormality such as paraphilias, pedophilia or sexual sadism and commits a sexual crime subject to be incarcerated. However, these measures seems likely to have some problems as follows: The definition of ‘sexually violent offence’ is so vague that it could violate the ‘void for vagueness’ principle; Sentencing death penalty for the sex offenders who rape children under 13 is likely to be impractical because our country has not executed anyone since 1997; Any regulation or program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o implement the electronic monitoring for sex offenders; and any medical treatment program for sex offenders has not been operated in the prison or hospital so far. If these problems were not be addressed quickly, sex offences will occur frequently in the future and ordinary people will lose trust in the law itself as well as the government. Therefore, in order to make these newly-made countermeasures effective and practical by solving discrepancies among the current regulations and special legislative acts for sex offenders and offences, we need to make sex crimes and procedural rules incorporated into the sections of the Criminal Law and the Rule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regulatory consistency; execute death penalty for certain sex offenders; make effective and practical rules to supervise the released sex offenders such as community information (so-called Megan's Act in the U.S.) and electronic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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