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력 건설의 평가 및 발전 방향: ‘대양해군’ 논의를 중심으로
Future Development of ROK’s Naval Power Build-up: An Assessment of Its ‘Ocean-going Nav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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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해군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래 ‘대양해군 건설’을 해군력 발전의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해 왔다. 해군이 대양해군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 국가로서 한국은 국방, 경제 등의 여러 부문에서 바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둘째, 잠재적인 해양분쟁 당사국이 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자주적인 전쟁 억제, 승리 능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군이 추진해 온 대양해군 건설 계획은 해양전략 개념의 부재, 소위 ‘균형자 이론’에 입각한 해군력 규모 산출의 오류, 그리고 합동성이 결여된 전력 건설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자국의 해양안보 환경, 국력 수준을 반영하는 해양전략 개념을 최우선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해(遠海)에서 주요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해군 대 대양해군’이라는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형 대양해군’ 건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Since mid-1990s, Republic of Korea Navy(ROKN) has been pursuing ‘ocean-going navy’ as a top priority of naval power development. There are three reasons that ROKN claims the necessity of ‘ocean-going navy’. First, as a peninsular country, Korea heavily depends on sea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economy and national defense. Second, Korea needs to overcome a huge gap of naval power against neighboring countries like China and Japan, the potential state party over maritime dispute. And third, the building of ‘ocean-going navy’ is a part of the effort to gain Korea’s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y. However ROKN’s efforts to build ‘ocean-going navy’ have also been criticized over the several reasons; lack of own naval strategy concept development, fallacy of so-called ‘balancer theory’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o calculate optimum scale of Korea’s naval power, and force modernization plans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jointness. ROKN needs to build a naval power that can protect Korea’s major interests at distant sea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naval strategy concept reflect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nd national power level of Korea. To do this, Korea must overcome the strong dichotomy between ‘coastal navy’ and ‘ocean-going navy’. It will be a key condition to realize the building of ‘ocean-going navy with Korea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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