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전개 과정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Commemorative Project for Former P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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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전개 양상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의미와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제도가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 기념사업을 대상으로 제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그 전개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전개 과정은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기념사업이 실현되지 않은 단계(제1기), 기념사업이 시작된 단계(제2기), 기념사업이 활성화된 단계(제3기), 기념사업의 변화 및 지속 단계(제4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상의 단계적 고찰을 통해 전개 과정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전체적인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방향성이 다수의 시민이 활용하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시민친화적 방향으로 전개된 점이다. 둘째, 각 단계의 변화는 현직 대통령의 퇴임, 전직대통령에 대한 향수 및 추모와 관심 같은 정치사회적 배경 등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끝으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요인들이 제도가 마련된 시점과 비교할 때 점차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storically examine the development of commemorative projects for former presidents based on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s」 and to consider its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looks at the commemorative projects that have been set forth for the former presidents Park Chung-hee, Kim Young-sam, Kim Dae-jung and Roh Moo-hyun since 1988 when the legislation has taken place, to analyze them from a system-wide perspective on how the projects have been processed through four different stag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 commemorative project for a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oes through four stages: “The stage in which a commemorative project is yet to be initiated despite the institution has been established (the first phase)”, “The stage in which the commemorative project has begun (the second phase)”, “The stage in which the commemorative project is actively in operation (the third phase)” and “The stage in which the commemorative project is revised and continued (the fourth phase)”. Furthermore, studying each of the stages give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in overall, commemorative projects for former presidents have been developed in a citizen-friendly direction, allowing them to be utilized by and beneficial to a large number of citizens. Second, each stage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 including retirement of the current president and sociopolitical backgrounds such as nostalgia, remembrance and interest for the former president. Finally, the study finds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 commemorative project for a former president are gradually being improved in a more democratic way compared to the time when the institution was first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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