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적 과제
A Study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Presidential Record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참고문헌 (40)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40년사" (2009),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미국 기록관리 관련 법규" (2009), 국가기록원
- 곽건홍, "대통령기록 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 기록학연구, 4, pp.3~30 (2001)
- 곽건홍, "국가기록관리 체제 혁신 3.0을 위하여", ‘이명박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pp.1~12 (2012)
- "다시 보는 ‘노무현대통령기록 잔혹사’" (2013)[URL]
- 김성수,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 pp.41~66 (2002)
- 김종철, "국정원, 무단으로 ‘대화록’ 비밀해제…공개 강행", 한겨레. 2013.6.25, 1~ (2013)
- 김청중, "국정원에 있다는 대화록…여느냐 마느냐 ‘논란 핵으로’", 세계일보. 2012.10.19, 5~ (2012)
- 김태규, "검찰 ‘NLL대화록 열람 가능’ 결론 대통령기록물법 거슬러 공개수순", 한겨레. 2013.1.22, 10~ (2013)
- 김판석, "대통령기록을 보존 · 관리제도 실태분석과 선진화 방안", 한국행정학보, 37(4), pp.303~328 (2003), 한국행정학회
- 남태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pp.165~188 (2007), 한국기록관리학회
- 민병기, "새누리, 대통령기록관 방문… ‘NLL 압박’", 문화일보. 2012.10.22, 2~ (2012)
- 박록삼, "대통령기록물 현정권 3년간 60만건… 盧정권 825만건 최다", 서울신문. 2011.9.23, 11~ (2011)
- 박록삼, "임기 끝나 ‘한지붕 두수장’ 혼란 면해: 임상경 초대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 취소’ 최종 승소", 서울신문. 2013.1.21, 11~ (2013)
- 박록삼, "MB 기록물 ‘속 빈 강정’?", 서울신문. 2013.2.22, 11~ (2013)
- "국회, 참여정부 쌀직불금 자료 제출 요구" (2008)[URL]
- 박영환, "MB 대통령기록물, 노무현 때의 12.5%", 경향신문. 2012.10.24, 1~ (2012)
- 박정훈, "‘盧-金 회의록-녹음’ 국회 요구로 열람한다", 동아일보. 2013.7.3, 1~ (2013)
- 서원경, "우리나라의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pp.93~112 (2006)
- 이상민, "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제도의 성립과 발전", 미국사연구, 10, pp.143~180 (1999)
- 이상민, "대통령기록관의 설립과 운영 방향: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사례와 교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 pp.31~56 (2001)
- 이상민,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기록학연구, (18), pp.281~315 (2008), 한국기록학회
- 이순혁, "한국기록문화 사망 사건", 한겨례21, 723, ~ (2008)
- 이승휘,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그 과제", 기록학연구, 6, pp.279~292 (2002)
- 이승휘,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기록학연구, (18), pp.257~280 (2008), 한국기록학회
- 이영남, "대통령 기록관리제도의 변화와 의미: 대통령기록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추계공동학술발표논집, pp.165~177 (2007)
- 이영남,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의미와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의 이관", 기록관리학계와 관련 시민단체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1~15 (2012)
- 이영학,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 역사문화연구, (33), pp.393~426 (2009), 역사문화연구소
- "논란의 핵심은 ‘유출’ 아니라 ‘열람권 확보’: 청와대-봉하마을 진실공방 파헤쳐 보니" (2008)[URL]
- "MB, 기록에서 노무현을 넘어섰다?" (2013)[URL]
- 정원식, "나의 기록을 적에게 넘기지 말라", 위클리경향 826, ~ (2009)
- 조민지, "미국대통령기록관의 역기능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pp.213~256 (2009), 한국기록학회
- 조영삼, "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pp.283~322 (2009), 한국기록학회
- 조영삼,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 박사, 기록관리, pp.2011
- 조영삼, "대통령기록과 관련한 현재의 쟁점사항", 기록관리학계와 관련 시민단체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16~24 (2012)
- 조영삼, "대통령기록관리의 위기와 제도개선 방안", ‘이명박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pp.13~32 (2012)
- 조현철, "검찰 ‘盧 기록물’ 압수수색… 국가기록원 반납한 하드디스크 분석", 경향신문. 2008.9.3, 10~ (2008)
- "참여연대 “MB, ‘비밀기록’ 파기했는지 직접 밝혀라”" (2013)[URL]
- 최성렬,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정보ㆍ기록관리학, pp.2009
- 홍진수, "대통령기록관장에 靑행정관 임명 논란", 경향신문. 2010.3.16, 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