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과 기념·계승의 과제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asks to commemorate and inh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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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에 기반하여 민주화운동의 개념, 법·제도적 기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념사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속성과 광범위성, 희생과 헌신, 공공성과 연대, 시민의 참여와 지지, 저항문화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개념 정립 및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기념·계승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반면 피해 중심이라는 점,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을 배제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뒤늦은 제도화의 진전은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기념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기념계승에 대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기록과 민주화 가치의 보편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지속해서 현재화하고, 미래와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examines the concep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egal and institutional commemoration, and suggests tasks for the commemorative project.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is characterized by persistence and broadness, sacrifice and dedication, publicity and solidarity, citizen participation and support, and formation of a culture of resistance. In order to commemorat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nherit the spiri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ep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legal approach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fruitful in that it formed the foundation for commemoration and inherit. On the other hand, it is facing limitations in that it focuses on damage and excludes various democratization movement events. It will be possible to activate the commemorative project within the consensus of the people by continuously mak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present and connecting it with the future by recording the perpetrators, universalizing the values of democratization, and preparing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the commemorative project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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