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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과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and Singaporean Development Charge System

최명식|서순탁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2010.06|공간과 사회 (Space and Environment)|제33호|pp. 7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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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우발이익환수개발부담금제Recapture of windfallDevelopment gainDevelopment charge system
주제분류지리학

초록

토지개발을 통한 우발이익은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이의 환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상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개발부담금제와 비교를 통해 개발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개발이익환수체계 전체적인관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배경, 개발이익 환수 방법, 개발부담금제의 위상,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개발이익환수체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향후 한국의 개발부담금제가 싱가포르와 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쉽고 간단‧명료한 개발부담금제의 시행으로 납부의무자의 개발비용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징수주체인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며, 부담금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제도운영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Since the windfall gain from land development is regarded as an unearned income, it causes a lot of problems in our society. Therefore, a variety of policies to recapture a windfall gain are being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and Korea also has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as a direct and typical way of it. However,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of Korea has a bunch of limitations on recapturing windfall gains, and is confronted with several operational problems. In this sens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et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of Korea by comparing with the case of Singapore, which is commonly considered as one of the best cases in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background and methods of recapturing a windfall gain, and the institutional posi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 windfall gain recapturing system. After this, we analyze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tself according to some specific criteria, and finally, we compare the methods of estimating development charge of two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needs to be simplified and be easier in order to let the system embed successfully in Korea like Singapore. To put it more concretely, the system can be managed effectively by making taxpayers be able to predict the exact cost of development, reducing the burden of collectors, and ensuring the objectivity of the charg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has a role as a fundamental data for amendment of a relevant law and rearrangement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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